벤처기업확인, 신청부터 확인서까지 실제로 며칠 걸릴까?

"벤처기업확인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창업 3년이라는 기한이 걸려 있거나, 특정 지원사업 접수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이라는 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며칠을 언제부터 세는지 함께 봅니다. 이걸 모르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정해진 처리기간

확인기관이 지켜야 하는 처리기간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 벤처투자유형: 30일 이내
•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 45일 이내

여기에 확인서가 나온 뒤 15일 이내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기업정보가 공시됩니다.

숫자만 보면 한 달 반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기간을 신청서를 낸 날부터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센다

통지기한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완비해 확인기관에서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확인기관이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청합니다.

즉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처리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신청 버튼을 눌러도 서류를 채워 접수증을 받기 전까지는 처리기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의 실제 소요시간이 정해집니다. 30일이나 45일이 아니라 "우리가 서류를 완비하는 데 며칠이 걸리느냐"가 전체 일정을 정합니다. 연구개발유형처럼 인건비 산정내역서와 개발비 증빙이 붙는 경우 이 앞단이 심사 기간보다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산은 이렇게 한다

창업 3년 같은 기한이 걸려 있다면 이렇게 거꾸로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목표일(예: 창업 3년이 되는 날)
2. − 심사기간 30일 또는 45일
3. − 보완 요청에 대응하는 기간(한 번은 온다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4. − 서류를 완비하는 기간(연구개발조직 인정서처럼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으면 여기에 더해집니다)
5. =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날

특히 4번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조직 인정서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에 발급된 문서여야 합니다. 서류마다 이런 유효기간이 붙어 있어서, 한꺼번에 준비하지 않으면 앞서 발급받은 것이 만료됩니다.

떨어지면 시간이 더 든다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는 통지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 회부해 다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첫 심사에서 안 되면 이의신청 기간과 재심사 기간이 뒤에 붙습니다. 기한이 빠듯한 상태에서 이 구간까지 가면 대부분 늦습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다시 하면 되지"라는 계산은 기한이 있는 회사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준비 기간을 줄이는 실무 두 가지

첫째,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와 어딘가에서 발급받아 와야 하는 서류는 준비 성격이 다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처럼 발급이 필요한 것들은 신청일 기준 며칠 이내 발급분이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발급받는 순서가 잘못되면 앞서 발급받은 것이 만료됩니다.

둘째, 완비 상태로 한 번에 냅니다. 「일단 넣고 보완하자」는 접근으로는 처리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접수증을 받아야 비로소 기간이 시작되는 구조라, 부분 제출은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 계산에서 하나 더. 각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말일이 됩니다. 마감이 주말에 걸려 있다면 하루 이틀은 밀립니다.

확인일이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기간 이야기에서 하나 더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세는 시작점(확인일)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 2개월부터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예비벤처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한 경우: 창업일
• 그 밖의 경우: 확인서 발급일

두 번째가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비벤처로 확인을 받아둔 뒤 창업하고 1개월 안에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면, 확인일이 창업일로 잡힙니다. 창업 시점과 확인 시점 사이의 간격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첫 번째는 재확인을 받을 때의 공백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 구간에 신청해야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기간을 셀 때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 처리기간은 벤처투자 30일 /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 45일입니다.
• 그러나 이 기간은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실제 일정을 정하는 것은 심사 기간이 아니라 서류를 완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 기한이 있다면 보완 요청 한 번을 계산에 넣고 역산하십시오.

기한이 걸려 있으신 상황이라면 준비 기간은 여기서 달라집니다. 지금 회사 안에 이미 있는 서류만으로 접수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와, 중소기업확인서·연구개발조직 인정서·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처럼 밖에서 발급받아 와야 하는 서류가 남은 회사는 시작해야 하는 날짜가 몇 주씩 벌어집니다.

시작일은 서류 목록에서 나옵니다

신청할 유형이 정해졌다면 밖에서 발급받아 와야 할 서류부터 목록으로 뽑아 드립니다. 그 목록이 비어 있다면 역산은 심사기간만 세면 끝나고, 두 줄 이상 적혀 있다면 시작일을 정하는 것은 심사기간이 아니라 그 서류들의 발급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