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을 받으면 실제로 뭐가 좋은가요?

벤처기업확인을 알아보는 회사는 대부분 세금 때문에 옵니다. "벤처 받으면 법인세 깎아준다더라"가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 세제 항목에 조건이 붙어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 회사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벤처확인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우대지원제도에는 조건이 붙는 항목과 확인만 받으면 바로 쓰이는 항목이 섞여 있고, 회사마다 해당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세제 — 가장 유명하지만 조건이 가장 까다롭다

세제 항목은 크게 둘입니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창업 후 일정 기간 안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즉 확인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받았느냐가 걸립니다. 창업하고 한참 지나서 받으면 이 항목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도 마찬가지로 창업 후 일정 기간 안에 확인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고, 거기에 더해 확인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살 계획이 없는 회사에는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제만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해당 없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항목이 벤처확인의 전부가 아닌데도 그렇게 됩니다.

인력 — 조건 없이 바로 쓰이는 쪽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과소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스톡옵션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상장회사는 20%까지 부여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은 50%까지 가능합니다. 부여 대상도 임직원 밖으로 넓어집니다.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외부 인력이나 대학·국공립 연구기관까지 포함됩니다.

초기 회사가 현금 대신 지분으로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차이는 세금 몇 푼과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연구조직의 인력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만들 때 요구되는 연구전담요원 수가 벤처기업에는 낮게 적용됩니다. 연구조직을 갖추려는 회사에는 진입 문턱이 내려가는 셈입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가점을 받습니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를 노리는 회사라면 이 가점이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셋에는 창업 시점 조건이 없습니다. 확인을 받고 있는 동안 계속 쓰입니다.

금융 —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다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확대되고, 벤처기업은 우선 보증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보증을 끼고 자금을 조달하려는 회사에는 한도와 순위가 함께 움직입니다.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 기준이 하향 적용됩니다. 당장은 먼 이야기 같아도, 상장을 놓고 움직이는 회사에는 미리 확보해 둘 조건입니다.

대기업 투자를 받을 때 계열편입이 유예됩니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집단 편입이 일정 기간 유예되는데, 이 유예는 투자를 받는 쪽과 하는 쪽 모두에게 협상 조건이 됩니다.

조달·판로 — 공공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조달청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을 받습니다. 제조·구매와 일반용역에 각각 가점이 붙습니다.

공공조달에서 적격심사 점수 몇 점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는 것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이 항목의 무게를 아실 겁니다. 이 가점은 확인만 받으면 그날부터 적용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사업 다수에서도 가점이 붙습니다. 정부 R&D를 꾸준히 신청 중이면 매번 얹히는 점수입니다.

그 밖에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 출원인이 기업 또는 대표자 명의와 일치하고, 확인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 있을 때 심사를 먼저 받습니다. 특허 등록 시점이 사업에 걸려 있는 회사에는 시간을 버는 항목입니다.

입지 관련 지방세 경감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나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재산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해당 지역·시설에 들어가는 회사에만 닿습니다.

방송광고 할인·제작비 지원 — TV·라디오 광고를 준비 중이면 실제로 큰 항목입니다. 다만 광고를 안 하는 회사에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확인마크 사용 — 유효기간 동안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에 쓸 수 있습니다. B2B로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회사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 설명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세금」만 알려지는가

우대지원제도가 이만큼인데 왜 대부분 세금 이야기만 듣고 오실까요.

세제는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금액으로 말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같은 언어로 통합니다. 반면 스톡옵션 한도나 조달 가점은 그 상황에 있는 회사에만 의미가 있어서, 일반적인 안내문에 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내 글일수록 세제가 앞에 나오고, 읽는 쪽도 세제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해당되는 항목은 다릅니다. 세제가 해당 없어도 다른 곳에서 값을 하는 회사가 있고, 반대로 세제만 보고 받았는데 그 조건에 못 미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대지원제도는 한 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쓰이는 항목이 하나뿐이어도, 3년 유효기간 동안 회사가 움직이면서 다른 항목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뽑을 때, 조달에 들어갈 때, R&D를 신청할 때 각각 다른 항목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우대지원제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조건이 붙는 것 — 세제 항목 대부분, 입지, 광고, 특허 우선심사. 창업 시점이나 부동산 취득, 입주 지역, 광고 계획, 출원인 명의와 업종 관련성 같은 것이 맞아야 해당됩니다.

확인만 받으면 바로 쓰이는 것 — 스톡옵션 한도, 연구조직 인력 기준, 병역지정업체 가점, 조달 가점, R&D 가점, 확인마크.

그래서 "벤처인증 받으면 좋나요"에 일반론으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지분으로 데려와야 하는 회사와, 공공조달이 주력인 회사와, 부동산을 살 회사에 각각 다른 항목이 걸립니다.

저희가 진단에서 요건보다 먼저 보는 것도 이쪽입니다. 받을 수 있느냐보다 받아서 쓸 데가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쓸 데가 없으면 요건이 맞아도 지금 받을 이유가 약합니다. 우리 회사에 어느 항목이 걸리는지는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려 함께 가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