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이 지났다면 벤처인증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벤처기업확인을 세금 때문에 알아보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 중에는 창업 후 일정 기간 안에 벤처확인을 받아야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다른 요건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매출이 없으면 만들면 되고 연구 조직이 없으면 갖추면 되지만, 기한은 회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얼마나 아끼는가"를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직 그 문 안에 있는지만 봅니다.

왜 이 조건이 먼저인가

준비 순서를 짤 때 대부분 요건부터 봅니다. 우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서류는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그런데 세금이 목적이라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그 뒤의 준비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요건을 다 갖추고 확인까지 받아도, 애초에 받으려던 것이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건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벤처기업확인 자체는 받을 수 있고 다른 이점도 남습니다. 다만 "세금 때문에 받는다"는 전제가 무너지면 들일 시간과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 계산을 나중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편이 낫습니다.

창업일을 어느 날짜로 잡느냐부터 정해야 한다

기한을 따지려면 시작점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먼저 막힙니다.

회사마다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실제로 영업을 시작한 날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로 먼저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라면 더 복잡해집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몇 달씩 차이 납니다.

기한에 여유가 많은 회사라면 이 구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슬아슬한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일수록 "대충 이때쯤"으로 넘기면 안 되고, 어느 날짜가 기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 확인받은 날이다

또 하나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확인을 받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신청부터 확인까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유형·업종·지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고,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됩니다(벤처투자유형은 요건심사만 거칩니다).

이 흐름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을 회사가 줄일 수 없습니다. 평가기관을 고를 수도 없고 심의 일정을 당길 수도 없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면 절차에 걸리는 기간까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준비 기간도 더해야 합니다.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에 맞는 서류를 모으고, 부족한 것을 갖추는 데 드는 시간입니다. 기한이 촉박한 회사가 준비까지 처음부터 시작하면 실제로 남은 여유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남은 기간을 거꾸로 세어 보면

기한이 있는 회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먼저 유형을 정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회사가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 그 갈래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갈래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준비 목록이 통째로 바뀝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 시간이 듭니다. 서류만 모으면 되는 회사도 있지만, 조직을 갖추거나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구간의 길이는 회사마다 가장 크게 차이 납니다.

그다음이 신청부터 확인까지의 절차이고, 이건 회사가 줄일 수 없습니다.

기한에서 이 셋을 빼면 실제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나옵니다. 그 계산을 해보지 않고 "아직 시간 있다"고 두는 것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남은 기간이 1년이라도 준비에 반년이 필요한 회사라면 여유는 반년이 아니라 그보다 짧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그렇다고 넘긴 회사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 혜택은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기한 조건이 붙은 것과 붙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또 세금 외의 이점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항목이 우리 회사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회사 상황마다 다르고, 조건이 붙지 않은 항목도 그 나름의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적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면율이나 한도를 조건 없이 적어두면, 그것만 보고 준비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해당 없음을 알게 됩니다. 숫자를 쓸 거면 조건을 같은 자리에 써야 하는데, 그 조건은 창업일이 언제로 잡히느냐와 확인을 언제 받느냐에 걸려 있습니다. 앞의 두 줄을 세지 않은 채 숫자부터 보면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확인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지금 받는 것이 나은지, 조건을 갖춘 뒤에 받는 것이 나은지도 이 기한과 함께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세금이 목적이라면 기한이 첫 번째 관문이고, 그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확인받은 날이며, 창업일이 어느 날짜인지부터 정해집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아직 문이 열려 있는데 그걸 모르고 미룬 회사입니다. 반대로 이미 닫혔는데 모르고 준비에 시간을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뺄셈 한 번이면 정리됩니다. 회사의 창업일이 어느 기준으로 잡히는지, 거기서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에서 준비와 절차에 드는 시간을 빼면 무엇이 남는지 — 이 세 줄만 세어 보면 지금 서둘러야 하는 회사인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의 결과가 "이미 늦었다"로 나와도 그것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세금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받을 만한지를 따지면 되고, 없는 이유를 붙잡고 시간을 쓰지 않게 됩니다.

이 뺄셈은 상담에서 같이 세어 봅니다.

남은 기간에서 준비 기간과 절차 기간을 직접 빼 보십시오. 결과가 넉넉하게 남는 회사와 이미 음수로 떨어진 회사는 지금 손대야 할 일이 서로 반대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