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창업했는데 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까?

수도권에서 창업한 대표님들이 세제 이야기를 알아보다 "수도권은 감면이 줄었다"는 말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벤처기업확인(벤처인증)까지 같이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온 감면과, 벤처확인으로 열리는 감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은 그 둘을 나눠 봅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개의 감면이 있다

창업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하나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둘이 나란히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요건과 함께 지역·대표자 연령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곳은 앞쪽입니다. 뒤쪽은 대상을 정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지역으로 나누는 대신 창업 시점과 벤처확인 시점이라는 시간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창업한 회사일수록 이 둘의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한쪽 문이 좁아졌을 때 다른 문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대신 시간 조건이 붙는다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은 지역을 묻지 않는 대신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것입니다.

이 조건은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창업일이 언제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낸 날이 늘 창업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처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이 어긋나면 뒤의 준비가 전부 방향을 잃습니다.

둘째, 확인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벤처기업확인은 신청서를 낸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검토를 하고, 평가를 받는 유형은 현장조사까지 마친 뒤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넘어갑니다. 처리기간은 벤처투자유형 30일 이내,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 45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그 앞에 서류를 갖추는 기간이 따로 붙습니다.

즉 3년이 되는 날에 신청하면 늦습니다. 남은 기간에서 준비와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빼고 시작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 기업이 안 받고 있는가

인식과 실제가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받은 기업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의 지역별 분포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65.1%를 차지합니다(2023년 12월 말 기준). 다시 말해 수도권 기업이 이 제도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기업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곧 "수도권에서도 감면이 잘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확인기업도 그렇다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수도권이라 어차피 안 된다"는 전제로 알아보기를 멈추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그리고 벤처확인은 세제 하나만 보고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한도 확대, 우선 보증, 특허 우선심사, 스톡옵션 한도 확대, 정부 지원사업 가점처럼 지역과 무관한 항목이 함께 붙습니다. 세제에서 기대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역 조건이 붙는 다른 항목도 있다

세제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항목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 경감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취득과 직접 사용이라는 별도 조건이 붙습니다. 사무실을 임차해 쓰는 초기 회사에는 해당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반대로 입지 쪽에는 지역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우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 안 된다"도, "벤처확인 받으면 다 된다"도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조건이 다르고,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 항목만 따져야 합니다.

세법은 개정됩니다. 감면율·한도·최저한세 같은 수치와 개별 적용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의 결론은 세무 쪽에서 계산해야 하고, 이 글은 어느 제도를 봐야 하는지까지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수도권에서 창업하셨다면 확인할 것이 이렇게 남습니다.

• "수도권은 감면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쪽 이야기입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은 별개의 제도이고, 대상을 지역이 아니라 시간 조건으로 정합니다.
• 그 시간 조건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이고, 심사 기간까지 감안하면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경감처럼 별도 조건이 붙는 항목은 따로 봐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창업하셨다면 갈림길은 주소 한 줄에서 열립니다. 사무실을 임차해 쓰고 있다면 부동산 경감은 애초에 우리 항목이 아니므로 남는 것은 시간 조건뿐이고, 계산할 것은 창업일 하나로 좁혀집니다. 반대로 등기부에 회사 이름이 올라 있고 그 건물을 직접 쓰고 있다면 취득 시점까지 함께 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소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산업기술단지 안이라면 같은 수도권 주소라도 중과세율 쪽에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세 갈래 중 우리 회사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통화에서 가려 드립니다.

임차인지 소유인지, 집적시설 안인지 밖인지. 지금 앉아 계신 사무실의 주소 한 줄이 "수도권이라 되나 안 되나"보다 훨씬 빨리, 어느 항목까지 닿는지를 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