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뒤에도 취소될 수 있나요?

확인서를 받으면 3년은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알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취소는 크게 세 갈래로 옵니다

취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실무 관점에서 묶으면 이렇게 나뉩니다.

신청 단계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가 나중에 드러나면 확인기관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효기간 중에 요건이 깨진 경우. 확인받을 때는 맞았는데 그 뒤에 상태가 달라진 상황입니다.

기업활동이 멈추거나 재산 관련 문제가 생긴 경우. 휴업·폐업·파산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중 확인기관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첫 번째 경우뿐입니다. 나머지는 해당한다고 곧바로 취소로 이어지지 않고, 취소할지 말지를 확인기관이 판단합니다.

요건은 받을 때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심사를 통과했으니 3년은 그대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건은 유효기간 내내 유지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요건이 깨지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쪽이 바뀌는 경우

연구개발유형이라면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개발비를 줄이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매출이 늘면 비율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이 지점에 걸리기 쉽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이라면 투자 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은 평가로 받은 유형이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제도가 바뀌는 경우

이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목록에 새 업종이 추가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확인받은 기업이 그 업종에 해당하게 된 상황이었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업이 그대로여도 기준이 옮겨가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마다 흔들리는 지점이 다릅니다

「요건 유지」라고 하면 막연한데, 유형별로 보면 구체적입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숫자가 움직입니다. 연구개발비와 매출이 매년 바뀌니 비율도 따라 바뀝니다. 연구조직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 관계가 기준입니다. 투자자 구성이나 지분 상태가 달라지면 확인 당시와 상황이 같지 않게 됩니다.

혁신성장유형은 평가로 받은 유형입니다. 기술과 사업성을 평가받았기 때문에, 사업 내용 자체가 크게 달라지면 그때의 판단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은 성격이 다릅니다. 창업 전에 받는 것이라 실제 창업 이후의 처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벤처기업」이라는 상태가 하나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유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규정도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으로 확인받은 회사가 유효기간 중에 투자금을 회수당하면 형식적으로는 요건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요건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투자 회수가 기업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요건이 흔들린다고 무조건 취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황을 나눠서 봅니다.

지금 점검해볼 수 있는 것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세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 정리됩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유형으로 받았는지. 유형마다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그 유형의 조건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연구개발유형이면 최근 연구개발비와 매출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셋째, 확인 상태가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지. 벤처기업 정보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되므로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

점검 시점을 하나 정해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결산이 끝나는 때가 자연스럽습니다. 연구개발비와 매출이 그때 함께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받을 때 냈던 서류를 한곳에 모아두면 좋습니다. 재확인을 신청할 때 같은 자료를 다시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개발조직 인정서처럼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걸린 서류는 미리 발급받아두면 오히려 만료됩니다. 이런 서류는 목록만 정리해두고 필요할 때 발급받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 내용이 바뀔 예정이라면 그 전에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업종을 추가하거나 주력 사업을 옮기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바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꾸기 전에 확인해야 할 지점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재확인 시점이 다가올 때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절차만 밟으면 되지만, 그때 요건이 깨진 것을 처음 알면 손쓸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회사는 괜찮은지 궁금하다면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걸리는지는 확인서에 적힌 유형과 지난 결산을 나란히 놓으면 드러납니다. 같은 연구개발유형이라도 그 사이 매출이 크게 뛴 해가 있었는지, 개발비를 어느 항목으로 잡아 왔는지에 따라 같은 회사가 기준 위에도 아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을 추가한 적이 있다면 그 업종이 언제 추가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 유형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먼저 손봐야 할 줄이 어디인지는 상담에서 줄마다 짚어 봅니다.

확인서에 적힌 유형이 연구개발유형이라면 지난 결산의 매출과 연구개발비를 나란히 놓는 것부터, 벤처투자유형이라면 그 사이 투자 관계가 달라졌는지부터, 혁신성장유형이라면 그때 설명했던 사업과 지금 하는 사업이 같은지부터 봅니다. 확인서에 적힌 그 유형에 따라 올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