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조건,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는 언제부터 집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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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조건을 알아보는 회사가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연구개발비 집계입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신청 시점에서 거꾸로 센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 합계와 총매출액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에서 거꾸로 센 4개 분기를 기준으로, 분기 단위로 장부를 나눠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직전에 한꺼번에 뽑으면 계정이 섞여 있어 다시 나누는 데 시간이 듭니다.
직전 4개 분기는 어떻게 세나요?
신청하려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끝난 분기부터 거꾸로 네 칸을 셉니다. 연구개발비 합계와 총매출액은 모두 이 네 분기가 한 묶음입니다.
달력상 한 해가 아니라 네 분기가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신청이 한 분기 늦어지면 묶음의 첫 분기가 빠지고 새 분기가 들어오므로 집계표는 분기 단위로 이어 붙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분기를 모두 더한 값이라 어느 분기에 얼마를 썼는지는 합계 안에서 섞입니다.
연구소를 갖춘 분기부터 비용이 인정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비용 집계는 이 조직이 있다는 전제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연구개발비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비는 모두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쓴 것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직 이름으로 지출을 구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연결이 끊깁니다.
집계 구간은 신청 시점에서 거꾸로 센 4개 분기이고, 연구소를 갖춘 분기는 그중 비용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갖춘 날짜는 회사에 있는 관련 서류에서 확인하고, 그 날짜가 속한 분기부터 지출을 집계표에 넣습니다.
연구개발비 항목을 분기 계정에 미리 나눕니다
인건비 말고도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와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가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 서체, 음원, 이미지 구입비는 문화상품 제작이 목적일 때만 포함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받은 기술자문료, 고유상표·고유디자인 개발 비용도 항목에 있습니다. 이 목록 안에서만 계정을 나누고 목록에 없는 지출은 따로 둡니다.
집계표의 열 이름은 이 항목 이름을 그대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이름이 같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지출이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인건비 칸에서 빠지는 사람을 표시합니다
인건비는 연구소나 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과, 그 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의 몫만 들어갑니다. 같은 급여라도 소속과 업무에 따라 칸이 달라집니다.
지배주주, 총발행주식의 10%를 넘게 가진 주주, 그와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서 빠집니다. 대표가 연구소장을 겸하는 회사라면 이 칸부터 확인해 둡니다.
급여대장에 연구요원 표시 열을 하나 만들어 분기마다 갱신하십시오. 표시가 있으면 분기가 바뀌어도 인건비를 처음부터 다시 뽑을 일이 줄어듭니다.
외주비는 맡긴 기관의 유형까지 적어 둡니다
외주나 공동개발 비용은 아무 곳에 맡긴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관에 위탁한 것만 들어갑니다.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시험·검사·분석업 기업 등이 그 목록에 있습니다.
시범제작에 드는 외주가공비는 연구용 견본품, 부품 구입비와 같은 묶음으로 봅니다. 같은 외주라도 맡긴 곳과 목적에 따라 들어가는 칸이 달라집니다.
지출 건마다 맡긴 곳의 유형을 한 줄씩 적어 두십시오. 네 분기가 쌓인 뒤에 거꾸로 추적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적는 쪽이 훨씬 빠릅니다.
총매출액은 분모이므로 같은 구간으로 맞춥니다
연구개발비 비율의 분모는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아니라 연구개발비와 같은 네 분기 구간의 합계입니다.
분기별 매출을 월 단위로 적어 두면 신청 시점이 달라져도 구간을 바로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분자와 분모의 구간이 어긋나면 계산 결과가 의미를 잃습니다.
연구개발비가 그대로인데 매출만 늘면 비율이 내려갑니다. 연구개발비도 함께 늘면 비율이 유지되거나 오를 수 있으므로 분기마다 비율을 직접 계산해 적어 두면 좋습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 비율이 달라집니다
비율 기준은 5%가 하한이고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0%까지 올라갑니다.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은 매출 50억 미만 구간에서 10%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매출이 50억을 넘으면 기준이 8%로 내려갑니다. 기타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인터넷산업, 기타산업은 매출 구간과 무관하게 5%입니다.
업종이 둘 이상이면 기준표의 어느 줄을 따를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줄이 달라지면 같은 연구개발비로도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창업 3년 미만이면 빠지는 요건이 있습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전 4개 분기 합계 기준과 연구 조직 보유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초기 회사는 비율 계산보다 합계와 연구 조직 요건에 집계를 집중하면 됩니다. 비율 열은 만들어 두되 판정용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둡니다.
신청 시점에 창업 3년이 지났다면 비율 열이 판정에 쓰입니다. 창업일을 달력에 적고 3년이 되는 분기를 집계표에 미리 표시해 두십시오.
지금 직접 해 두면 되는 구간
집계표는 행에 분기, 열에 연구개발비 항목을 놓고 채웁니다.
회계 프로그램에 연구개발비 보조 코드를 달면 분기마다 합계가 바로 뽑힙니다. 연구요원 표시와 지출 목적 메모만 갖춰도 집계의 절반은 끝납니다.
신청 전까지 이 표가 네 분기를 채우면 준비는 충분합니다. 이후에는 분기가 끝날 때마다 한 줄씩 더하는 일만 남습니다.
연구소 설립 전 지출과 겸임 인력이 남기는 변수
연구소를 갖추기 전 분기의 지출을 네 분기 합계에 넣을 수 있는지는, 그 지출이 언제 어느 조직 이름으로 나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연구원이 연구와 일반 업무를 함께 맡으면 급여 중 어느 부분이 연구개발비인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겸임 비율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같은 급여가 인정되기도, 빠지기도 합니다.
설립 전 지출은 지출 시점과 연구 조직 명의를, 겸임 인력은 연구 업무 비율을 보여 주는 근거 서류를 확인하면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가진단: 우리 회사 집계는 어느 쪽일까
-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갖춘 날짜가 어느 분기에 속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 연구요원 인건비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몫을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까?
- 분기 매출과 연구개발비가 같은 네 분기 구간으로 적혀 있습니까?
첫 질문이 '아니오'이면 연구소를 갖춘 날짜를 서류로 확인해 그 분기부터 집계표를 다시 나누십시오. 둘째 질문이 '아니오'이면 급여대장에 주주·특수관계인 표시 열을 만들어 해당 인건비를 빼십시오. 셋째 질문이 '아니오'이면 매출을 연구개발비와 같은 네 분기 구간으로 다시 맞추십시오.
마무리
연구소를 갖추기 전 지출과 겸임 인력의 인건비가 네 분기 합계에 들어가는지가 이 글에서 남은 변수입니다. 그 둘만 정해지면 지금 만든 분기 집계표는 틀을 바꾸지 않고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구개발유형 평가에서 기술의 혁신성도 심사하나요?
- 연구개발유형이 평가받는 것은 사업의 성장성입니다. 기술의 혁신성은 혁신성장유형의 평가 항목이라, 두 유형을 같은 준비물로 대비하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 연구개발비에 직원 교육비도 들어가나요?
- 인력개발 항목이 따로 있어서 위탁훈련비,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사내기술대학 운영비 등이 해당합니다. 집계표에는 기술개발 열과 인력개발 열을 따로 둡니다.
- 연구소 없이 연구개발비만 많으면 연구개발유형이 되나요?
- 연구개발유형은 연구 조직을 하나 이상 갖추는 것이 별도 요건이라 비용 규모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연구 조직 요건이 없는 혁신성장유형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확인을 받은 뒤 매출이 크게 늘면 확인이 취소되나요?
-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취소 여부는 확인기관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