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 회생절차·워크아웃 중이면 어떤 기준으로 심사받나요?

벤처인증 심사는 회사가 회생절차나 워크아웃 중이라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유형의 요건을 지금 충족하는지, 이미 받은 확인서라면 취소 사유에 걸리는지를 따로 봅니다.

이 글은 그 두 갈래를 나누어 보여 드립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회생·워크아웃을 이름으로 정한 별도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제도 자료에는 회생절차나 워크아웃을 직접 거론하며 심사 결과를 정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유형별 요건과 확인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어느 요건이나 사유에 연결되는지를 하나씩 따라가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절차의 종류보다 그 절차가 회사의 매출, 고용, 영업 상태에 무엇을 바꿔 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을 추측해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래는 확인된 틀 안에서 걸리는 지점만 짚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유형별 요건이 먼저 적용됩니다

벤처확인은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마다 요건이 다르고, 회사는 그중 하나의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았는지,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를 갖췄는지를 봅니다. 혁신성장유형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가 중심입니다.

예비벤처유형의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이미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쓰는 유형입니다.

이미 확인서가 있다면 취소 사유 네 가지를 살핍니다

확인서를 받은 회사가 절차에 들어갔다면 신규 심사가 아니라 취소 쪽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취소 사유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휴업·폐업·파산 등으로 일정 기간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해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포함됩니다.

회생이나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 네 갈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로 따져야 합니다. 절차 개시 자체가 사유 목록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요건 미충족은 유형에 따라 걸리는 곳이 다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란, 확인받을 때의 유형이 요구하던 조건이 지금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유형에 따라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연구조직을 해산했다면 연구개발유형에, 투자자 지분이 정리됐다면 벤처투자유형에 영향이 갑니다. 혁신성장유형은 평가 기준이 기술과 사업성이라 요건이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평가표 전체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회생 계획이나 워크아웃 약정에 구조조정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이 내 유형의 어떤 요건을 건드리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기업활동을 멈춘 기간이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입니다

휴업·폐업·파산 등으로 일정 기간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독립된 취소 사유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그 기간이 몇 개월인지는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데, 우리는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정리 절차 중에도 영업을 계속했는지, 일부 사업장을 닫았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실제 영업이 이어졌다는 자료를 갖춰 두면 이 사유를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대표자와 관련된 사유는 절차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대표자나 최대주주가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해 주주·채권자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겪는 회사라면 채권자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 있어서 조심할 대목입니다.

재산 처분이 절차상 허용된 것이었는지, 사후에 문제로 지적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유는 절차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로 따집니다.

해당 사실이 없다면 이 사유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설명할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유형은 매출이 줄어든 해를 어떻게 보는지가 관건입니다

연구개발유형에는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업종별 기준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도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절차 중에 매출이 줄었다면 분모가 작아져 비율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구원을 줄여 연구개발비 합계가 내려가면 다른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기준 비율이 높은 업종은 업종 분류를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같은 지출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창업 3년 미만 회사는 이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요건심사만 받고, 평가받는 유형은 현장까지 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고 끝납니다. 현장조사나 사업성 평가는 없습니다.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은 평가를 받는 유형이라 현장실사까지 이어집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요건심사에 더해 사업의 성장성 평가를 받습니다.

절차 중인 회사라면 이 차이가 유형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투자요건만 맞는다면 심사 방식이 단순한 길이 있고, 평가 유형은 현장에서 회사의 현재 모습을 직접 보여 줘야 합니다.

평가를 받는 유형에서는 회사 상황이 평가표 지표로 옮겨집니다

혁신성장유형은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평가표로 점검합니다. 기술 쪽에는 연구조직과 기술인력, 기술의 차별성,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 성장성에는 목표시장 설정과 사업계획의 적절성이 들어가고, 창업 3년 이상 회사의 표에는 고용상승률 지표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였다면 이 지표에서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반대로 지식재산권은 절차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자산입니다. 평가표 안에서 독립 지표로 배점이 있으므로 정리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재확인은 절차는 같고 배점이 다릅니다

재확인은 신규와 같은 신청·평가 절차를 밟습니다. 다만 평가표의 배점이 신규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의 차별성과 R&D 실적 비중이 신규보다 높고, 사업성과는 재확인 표에만 있습니다. 절차 기간 동안의 사업 성과가 숫자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유효기간이 곧 끝나는 회사가 정리 절차 중이라면, 신규처럼 준비하면 배점이 다른 항목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받았거나 받으려는 확인 유형이 무엇이고, 그 유형의 핵심 요건이 절차 진행 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 절차 중 영업이 멈춘 기간이 있었습니까? 영업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습니까?
• 대표자나 최대주주의 재산 처분과 관련해 채권자나 주주에게 문제가 제기된 일이 있습니까?

세 질문 중 어디에서 막히는지가 이 글에서 짚은 갈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신청 유형부터 취소 사유까지, 어느 쪽에서 막히는지 먼저 나눠 봅니다

회생이나 워크아웃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매출, 고용, 영업 중단, 대표자 거래 중 무엇이 움직였는지에 따라 걸리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위 갈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통화에서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