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현판, 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현판을 언제 어디에 달아야 하는지는 벤처기업확인 요령 고시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현판의 설치 시점·위치·규격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현판을 달기 전에 챙겨 둘 것은 분명히 있고, 그 순서는 벤처기업확인과 맞물려 있어서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에서 보는 것은 현판이 아니라 연구조직입니다

현판은 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하는 물건입니다. 벤처기업확인 쪽에서 보는 것은 현판이 아니라 연구조직 보유 여부입니다.

그래서 현판 설치 일정을 정하기 전에 연구소 설립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절차의 세부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조직 보유가 요건입니다

연구개발유형의 요건 가운데 하나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연구소가 없으면 이 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판은 그 연구소가 사업장에 실재함을 보여 주는 표시일 뿐이고, 벤처기업확인의 요건은 연구조직 보유입니다.

연구소만으로는 연구개발유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연구소 보유 외에도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판을 달아도 연구개발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연구개발유형으로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소는 설립 초기부터 지출 기록을 함께 쌓아 가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 비율이 달라집니다

비율 기준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출 50억 미만 구간에서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은 10%입니다.

같은 구간에서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는 8%, 기계 및 장비제조업과 통신업은 7%입니다. 기타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인터넷산업, 기타산업은 5%입니다.

창업 3년 미만이면 비율 요건이 빠집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에는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도 연구조직 보유와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창업일이 3년 안쪽인지 바깥쪽인지에 따라 챙길 숫자가 달라지므로, 현판 일정을 잡기 전에 창업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판 설치비는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나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는 현판이나 표지물 설치비 항목이 없습니다. 항목을 쓸 때는 그 목록 안에서만 써야 하므로, 현판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 것은 이런 항목입니다. 전담부서 소속 연구요원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가 대표적입니다.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인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구요원 인건비는 인정되지만 모든 인력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지배주주와 총발행주식 10% 초과 주주, 그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는 빠집니다.

대표자가 지배주주이면서 연구소 책임자를 맡는 회사라면, 그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에 넣을 수 있는지가 곧바로 달라집니다. 연구소 인력 명단을 짤 때 주주 구성을 같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주비는 맡긴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주비는 아무 곳에나 맡긴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기관과 공동개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이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시범제작에 드는 외주가공비는 연구용 구입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현판을 단 연구소가 외부에 개발을 맡길 계획이라면, 수탁처가 이 목록에 든 기관인지에 따라 외주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연구소 인력 기준이 완화됩니다

벤처기업이 되면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2명 이상,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기업창작전담부서는 3명 이상입니다.

연구소를 막 세우는 단계라 인력이 적은 회사에는 이 완화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확인 자체를 받으려면 앞서 본 요건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신청 이후 절차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연구개발유형으로 신청하면 전문평가기관에 배정되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받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인서가 나옵니다. 연구개발유형의 평가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이 유형이 평가받는 것은 사업의 성장성이고, 기술의 혁신성은 평가 항목이 아닙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 심사만 거치고 현장조사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처리기간은 벤처투자유형이 30일 이내이고,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은 45일 이내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가운데 지금 보유한 조직이 있습니까?
•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와 총매출액 대비 비율을 업종 기준과 나란히 놓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연구소 인력 명단에 지배주주나 10% 초과 주주, 그 특수관계인이 들어 있습니까?

마무리

현판을 단다고 연구개발유형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연구조직, 직전 4개 분기 지출, 업종별 비율이라는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으로 갈 수 있는지는 질문 몇 개면 대부분 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