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요건, 주업종을 바꾸면 심사에 영향이 있나요?

벤처기업요건, 업종 변경이 문제되는 이유

벤처기업요건에서 업종은 생각보다 비중이 큽니다.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을 바꾸면, 그 바뀐 업종이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됩니다.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업종 변경이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유형별 평가 기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확인받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업종 변경은 제외 업종 여부, 비율 기준, 심사 시점이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제외 업종인지, 평가 비율 기준이 달라지는지, 심사나 재확인 시점과 겹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 순서대로 짚습니다.

업종은 왜 벤처기업확인에서 중요한가

벤처기업확인은 업종을 심사 항목 중 하나로 직접 들여다봅니다. 먼저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애초에 벤처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업종이 바뀌면 이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개발유형은 업종별로 요구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다릅니다. 같은 매출, 같은 지출이라도 업종이 바뀌면 통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의 평가에서도 업종은 기술 혁신성·지식재산권과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배경이 됩니다. 업종이 사업 내용과 멀어지면 이 연관성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업종은 유흥주점업이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처럼 정해진 몇 개 업종입니다.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을 이 중 하나로 바꾸면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확인기관은 이미 받은 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취소 여부가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법령이 개정돼 영위하던 업종이 제외 업종으로 바뀐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업종을 바꾼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주업종 변경만으로 확인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확인기업에는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처럼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업종이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바뀌어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업종이 바뀌면서 유형별 평가 기준도 같이 움직이는 지점입니다. 다음 항목부터 유형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이라면 비율 기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직전 네 개 분기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봅니다. 이 분모는 연간 매출액이 아니라 직전 네 개 분기 총매출액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의 기준값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은 매출 규모에 따라 8에서 10 사이, 도매 및 소매업은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업종을 도소매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바꾸면 통과해야 하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비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기업은 이 비율 요건 자체가 빠집니다. 업종을 바꾸는 시점이 창업 3년 이내인지가 비율 요건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에서 업종이 미치는 부분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은 연구개발비 비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평가표에는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이 따로 배점을 가진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신청한 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지를 봅니다.

주업종이 신청한 기술과 거리가 멀어지면 이 연관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업종을 바꿨다면 그 변경이 기술 내용과 맞는지부터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특허 우선심사에서 업종이 하는 역할

벤처기업에게는 특허와 실용신안 우선심사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인 명의가 기업이나 대표자와 일치해야 하고, 확인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업종을 바꾸면 이 관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을 앞두고 있다면 변경한 업종과 발명 내용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심사가 진행 중일 때 업종을 변경하면

벤처기업확인 신청은 유형과 업종, 지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주업종을 바꾸면 이 배정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유형마다 배정되는 평가기관이 다릅니다. 연구개발유형과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업종 변경이 평가 항목이나 배정 기관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라면, 신청 이후보다 신청 전에 변경을 마치는 편이 절차가 단순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 업종을 바꾸면 생기는 일

확인을 받은 뒤의 업종 변경은 당장 서류 제출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벤처기업확인은 유효기간 동안 매번 점검받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확인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확인은 신규 확인과 같은 절차로 다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때 기준은 바뀐 업종입니다.

그사이 업종이 제외 업종으로 바뀌었다면 재확인 이전에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라고 해서 업종 변경이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코드가 제외 업종 목록에 있는지는 직접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업종코드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연구개발유형으로 확인받았다면, 바뀐 업종의 비율 기준이 몇 퍼센트인지도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안에서 직접 정리가 가능합니다.

바뀐 업종이 신청한 기술이나 발명과 얼마나 관련 있다고 볼 것인지는 서류를 놓고 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회사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최근 바뀐 주업종 코드가 제외 업종 목록에 있는지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 연구개발유형으로 확인받았다면, 바뀐 업종 기준의 연구개발비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 업종 변경이 심사나 재확인 신청 시점과 겹칩니까?

이 세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업종 변경이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무리

주업종 변경은 제외 업종 여부, 비율 기준, 심사 시점이라는 세 갈래로 나뉘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업종 변경이 어느 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통화에서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