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요건, 무상감자·유상감자를 하면 벤처투자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벤처기업요건, 감자는 무엇을 건드리나

벤처기업요건 중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자가 회사에 넣은 돈과 지분을 그대로 봅니다. 감자는 그 돈과 지분의 크기를 바꾸는 절차이고, 무상감자와 유상감자는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

무상감자는 회사 안에서 숫자만 정리하는 쪽에 가깝고, 유상감자는 투자자에게 실제로 돈이 돌아가는 쪽입니다. 이 차이가 벤처투자유형 요건을 흔드는지 여부를 좌우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이 보는 것은 투자 그 자체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은 회사를 확인합니다. 평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맡고, 다른 유형과 달리 투자요건 심사로 끝납니다.

벤처투자유형 심사는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서류로 투자 사실과 그 요건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감자처럼 자본 구조를 바꾸는 결의가 있으면, 그 서류가 요건 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자료가 됩니다.

무상감자와 유상감자는 실질이 다릅니다

무상감자는 회사가 쌓인 결손을 정리하려고 주식 수만 줄이는 절차입니다. 주주에게 돈이 나가지 않고, 장부상 자본금만 줄어듭니다.

유상감자는 다릅니다. 회사가 주식을 줄이면서 그 대가를 주주에게 실제로 지급합니다. 투자자가 주주라면 그 돈은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같은 감자라는 이름을 쓰지만 두 절차가 벤처투자유형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무상감자는 지분율을 대체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무상감자는 모든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지분율은 감자 전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회사에 넣은 투자금 자체도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가 회수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건 심사에서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작은 쪽입니다.

다만 특정 주주만 골라 감자하는 형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는 아래 갈림길에서 다시 다룹니다.

유상감자는 투자자에게 자본이 돌아갑니다

유상감자로 투자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았다면, 그 돈이 투자자가 넣었던 투자금의 일부이거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벤처투자유형이 요구하는 투자 요건과 부딪힙니다. 투자자가 회사에 계속 넣어두고 있어야 할 자본이 줄어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먼저 볼 것은 방향입니다. 투자자에게 돈이 나갔는지, 나갔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지분율이 줄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유상감자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분율이나 투자금액이 실제로 줄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감자 이후에도 투자자가 처음 투자했던 조건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율과 투자금이 함께 줄었다면, 이는 투자가 일부 회수된 상태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지분율과 투자금이 함께 줄어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벤처투자유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투자자 본인이 감자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다른 주주만 참여했는지에 따라 지분율 변동 여부가 달라집니다. 투자자가 아닌 주주만 감자에 참여했다면 투자자 쪽 조건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못 갖췄다고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기간 안에 투자가 회수된 경우에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 감자로 투자금이 줄었더라도 그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것과 예외가 적용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감자 시점과 남은 지분 구조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하셔도 되는 구간

감자를 결의하고 등기를 마치는 절차는 회사가 직접 진행해도 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등기까지는 벤처확인과 별개로 돌아가는 일반적인 상법 절차입니다.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마치실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은 그 다음, 감자 결의서 안에서 투자자의 지분율과 투자금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읽어내는 부분입니다.

벤처랩이 확인하는 것

이번 감자가 벤처투자유형 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상담에서 먼저 가려 드립니다.

투자자의 지분율과 투자금액을 감자 전후로 대조하는 작업이라, 통화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면 방향이 잡힙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이번 감자는 무상감자입니까, 유상감자입니까?
• 감자로 투자자의 지분율이나 투자금액이 실제로 줄었습니까?
• 감자에 참여한 주주 중에 벤처투자유형의 근거가 된 투자자가 포함돼 있습니까?

세 질문 중 하나라도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결의서를 다시 펼쳐 투자자 쪽 숫자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지분율과 투자금액이 감자 전후로 그대로였다면 요건은 유지되고, 줄었다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