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서, 회사를 분할하면 어떻게 이어지나요?

벤처기업확인서, 분할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볼 것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규정은 업체명 변경, 대표자 변경,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합병을 재발급 사유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회사분할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있었다면 재발급 신청 전에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중 어느 쪽이 기존 조직과 사업을 이어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은 이미 정해진 절차가 있는 합병·조직변경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다섯 가지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유효기간 중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업체명이나 소재지가 바뀌거나,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바뀔 때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개인사업자가 새로 만든 법인의 주주와 임원으로 함께 참여했을 때만 해당합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치는 합병, 그리고 상법에서 정한 특정 조직 형태 변경도 재발급 대상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 유효기간 중 생긴 변화를 확인서에 다시 반영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합병은 규정이 명확합니다

합병은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 몇 안 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합치든,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와 합치든 재발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병으로 회사 규모나 사업 내용이 바뀌어 벤처기업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게 되면 재발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합쳐졌다고 해서 확인서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합병 후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지분율이 더 높은 쪽 회사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회사분할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업체명 변경, 대표자 변경, 법인 전환, 합병, 조직 형태 변경. 재발급 사유로 정해진 것은 이 다섯 가지뿐이고 회사분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사유 목록에 없으면 분할 후 확인서 처리 방식을 미리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병처럼 결과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분할되는 회사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로 나누는지 인적분할로 나누는지, 어느 쪽 법인이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조직도를 이어받는지에 따라 재발급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분할 후 어느 회사가 이어받는지가 관건

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으로 나뉘는 절차입니다. 기존 사업과 조직, 인력이 어느 쪽에 남는지에 따라 벤처기업 요건을 유지하는 회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조직이 남은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요건 충족 여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확인서를 받을 때 근거가 됐던 조직과 인력이 지금 어느 회사에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확인 작업은 분할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미리 해두는 편이 유효기간을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조직변경과 분할은 다른 절차입니다

재발급 사유로 정해진 조직 형태 변경은 상법에서 특정하게 정해 둔 절차를 말합니다. 회사가 나뉘는 분할과는 성격이 다른 개념입니다.

조직 형태 변경은 같은 회사가 형태만 바꾸는 것이라 재발급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분할은 회사 자체가 둘 이상으로 나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고 서류를 준비하면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발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이어집니다

재발급 사유에 해당해 확인서를 다시 받는 경우, 새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유효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합병만 예외로, 지분율이 더 높은 회사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분할은 이 유효기간 규정 자체가 적용되는 사유 목록에 없어서, 확인서 발급 근거였던 조직과 인력이 남은 쪽에 따라 이어받는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정해진 신청서식을 작성해 확인기관에 제출합니다. 새로 확인 절차를 전부 다시 밟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사실을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면 재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그 사유를 통보받습니다. 합병 사례에서 보듯 신청한다고 항상 재발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벤처랩이 확인해 드리는 것

분할과 관련한 벤처기업확인서 문의는 분할 전후의 조직도와 사업자등록증, 확인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답이 나옵니다.

어느 회사가 기존 확인서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는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려 함께 가려 봅니다.

합병처럼 규정이 명확한 경우와 분할처럼 개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나눠서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분할 후 확인서 발급 근거였던 연구조직이나 사업 부문이 어느 회사에 남았는지 정리되어 있습니까?
• 분할되는 두 회사 모두 벤처기업 요건을 각각 따로 충족하고 있습니까?
• 확인서의 남은 유효기간과 분할 시점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마무리

합병은 규정이 결과를 미리 정해 두었지만 분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가 기존 확인서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서 발급 근거였던 연구조직과 핵심 인력이 남은 법인이 어디인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