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요건, 대학에서 이전받은 기술은 어떻게 평가받나요?

벤처기업요건 심사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벤처투자유형은 평가 없이 투자요건만 심사받고, 연구개발유형은 평가를 받아도 기술의 혁신성은 평가받지 않습니다.

배점이 있는 평가 지표를 훑어보면 기술의 출처를 따로 묻는 항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 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을 묻습니다.

이전 기술이 어떤 유형에서 어떤 지표와 만나는지, 이전 형태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풀어 갑니다.

이전받은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받는 유형은 어디인가요

벤처기업확인은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평가를 받는 유형은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이고, 이 가운데 기술의 혁신성까지 평가받는 것은 혁신성장과 예비벤처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받습니다. 평가 단계가 없으니 이전받은 기술이 점수에 영향을 줄 자리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먼저 유형별 요건심사를 하고, 평가를 받는 유형은 그 위에 현장실사로 평가가 이어집니다(벤처투자유형은 요건심사만 거칩니다).

유형에 따라 기술의 어떤 면을 평가받나요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둘 다 평가받습니다. 이전받은 기술이 회사의 중심이라면 이 두 유형에서 기술 설명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연구개발유형은 평가 대상이 사업의 성장성 하나뿐입니다. 기술의 혁신성을 따로 평가받지 않는 대신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평가기관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예비벤처유형은 기술보증기금이 맡고, 혁신성장유형은 아홉 곳 가운데 유형·업종·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평가표에서 이전 기술과 맞닿는 지표는 무엇인가요

기술의 혁신성 쪽에는 연구조직과 기술 인력의 전문성,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연구개발 실적, 기술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이 따로 붙습니다.

이전받은 기술은 이 가운데 기술의 차별성과 기술개발 계획에 연결해 설명하기 좋습니다. 받은 기술 위에 회사가 앞으로 무엇을 더 개발할지가 계획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업 3년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평가표 배점이 다릅니다.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만 해도 표에 따라 30%와 20%로 나뉩니다.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배점 10%의 독립 지표입니다

신청한 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보유했는지를 따로 평가하고, 배점은 10%입니다. 신규 평가표와 재확인 평가표 모두에 들어 있습니다.

이전받은 기술의 위치는 여기서 정해집니다. 특허를 넘겨받아 등록 명의가 회사가 되었다면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으로 셀 수 있고, 사용 허락만 받았다면 회사가 보유한 권리가 아니라 빌려 쓰는 권리여서 이 지표에서 보유로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평가표가 묻는 것은 신청 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보유현황이라서, 보유의 형태부터 알아야 이 10%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허 명의가 대학에 남아 있으면 확인 후 혜택에도 영향이 있나요

확인을 받은 뒤 쓸 수 있는 혜택 가운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가 있습니다. 출원인이 기업 또는 대표자 명의여야 하고, 확인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돼야 합니다.

두 조건은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되고 둘 다 맞아야 합니다. 업종과 발명의 관련성이 깊어도 출원인이 다른 이름이면 이 혜택과는 거리가 생깁니다.

대학과 공동으로 출원했거나 출원인이 대학으로 남아 있다면 이 명의 조건과 맞닿습니다. 이전 계약이 끝난 뒤에도 등록 명의가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 등록 원부를 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이전 기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평가를 받는 유형은 현장실사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장을 직접 보는 단계를 거친다는 뜻입니다.

이전받은 기술은 대학 연구실에서 시작해 회사로 넘어온 것이라 설명이 중간에 끊기기 쉽습니다. 이전 시점, 이전 범위, 이후 회사가 한 개발을 하나의 흐름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조직과 기술 인력의 전문성이 평가 항목에 있으므로, 이전 기술을 실제로 다룰 사람이 회사에 있는지도 설명 대상입니다. 받아 두기만 하고 손대지 않은 기술은 차별성 설명도 약해집니다.

연구개발유형이라면 이전 기술과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연구개발비 비율의 분모는 연간 매출액이 아니라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입니다. 이 비율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어야 연구개발유형 요건을 채웁니다.

기준 비율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은 매출 50억 미만에서 10%이고 기타제조업은 5%입니다. 창업 3년 미만이면 이 비율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거나 공동개발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산정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대학 소속 조교수 이상 개인에게 맡긴 연구개발 용역비도 포함됩니다.

기술이전료를 어느 항목에 넣을 수 있는지는 계약이 이전 대가인지 공동개발 비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가가 기술 자체의 값이면 앞의 경우이고, 대학과 함께 개발하며 나눈 비용이면 뒤의 경우입니다.

예비벤처유형이라면 이전 계약은 누구 명의로 맺어야 하나요

예비벤처유형의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등록 전 단계라 이전 계약의 상대방이 아직 회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유형도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받습니다. 평가표는 혁신성장유형과 따로 마련돼 있고, 평가는 기술보증기금이 맡습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기술을 받아 두었다가 설립 뒤 회사로 넘기는 경우에는 평가 시점에 누구 소유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어디까지인가요

이전 계약서의 당사자, 대상 기술의 범위, 계약 기간은 혼자서도 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읽어도 소유권을 넘겨받았는지 사용 허락인지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신청서 작성과 기본 정보 입력은 직접 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 형태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유권을 넘겨받아 회사 명의로 등록된 기술은 보유현황 지표와 우선심사 명의 조건 양쪽에서 설명이 가장 단순합니다. 이 경우는 유형 선택도 비교적 빨리 정해집니다.

사용 허락만 받은 기술은 회사 보유로 잡히지 않아 기술의 차별성과 개발 계획 설명으로 보완해야 하고, 대학과 공동 명의인 기술은 회사가 공동 권리자로 올라 있는 범위에서 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신청할지도 이 차이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결론은 소유권이 회사로 넘어왔는지와 등록 원부상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구조가 애매하면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이전받은 기술의 특허 등록 원부에서 지금 권리자가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이전 계약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인지 사용을 허락하는 것인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 신청하려는 유형이 기술의 혁신성까지 평가하는 유형인지, 사업의 성장성만 평가하는 유형인지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막힌다면 이전 기술이 점수에 닿는 경로부터 달라지니, 유형을 고르는 일이 먼저입니다.

마무리

대학에서 받은 기술이 평가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는 등록 명의가 회사인지 대학인지, 소유권을 받았는지 사용만 허락받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를 쥐고 유형을 고르면 10% 지표를 설명하는 길이 훨씬 짧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