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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조건, 생산을 외주에 맡기는 회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받나요?

Textile workers are sorting fabric in a factory
사진 EqualStock · Unsplash
목차

벤처인증조건을 살필 때 생산을 외주에 맡겼다는 사실 자체는 감점 항목이 아닙니다. 제외 업종 일곱 가지에 생산 방식은 들어 있지 않고, 신청한 유형이 요구하는 것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외주가 숫자에 닿는 자리가 다릅니다. 연구개발유형은 매출과 연구개발비의 비율에서, 혁신성장유형은 평가표의 기술 항목에서 외주 회사의 사정이 드러납니다.

제외 업종 목록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은 일곱 가지입니다.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입니다.

목록은 업종으로 정해져 있고 제조 방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장이 없어도, 생산 전부를 맡겨도 이 일곱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제조업만 된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확인기업 업종에는 도소매업, 건설, 운수 등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느냐가 먼저입니다

벤처 확인은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예비벤처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외주 생산 회사가 받는 질문은 유형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를 받았는지를,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를, 혁신성장유형은 기술과 사업의 평가를 봅니다. 같은 회사도 어느 유형을 고르느냐에 따라 외주가 걸림돌이 되기도, 아무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형부터 정하고 그 유형의 요건을 하나씩 대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에서 유형별로 외주가 닿는 자리를 짚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만 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은 회사가 대상입니다. 평가기관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 곳이고, 요건심사로 끝납니다.

이 유형은 현장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를 받는 유형만 현장까지 조사하므로, 공장이 없는 회사가 현장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 외주는 변수가 아닙니다. 남는 질문은 투자한 쪽이 적격 투자기관이냐는 것이고, 투자자가 조합인지 외국 회사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조직을 먼저 요구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생산을 맡겼더라도 연구와 설계를 안에서 한다면 이 조직을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이 연구개발비입니다. 직전 4개 분기의 합계가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그 합계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업종별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외주 생산 회사는 이 비율에서 가장 자주 막힙니다. 제품을 만들어 파는 만큼 매출은 큰데, 양산을 맡긴 외주 대금은 연구개발비로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율의 분모는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입니다

연구개발비 비율은 연간 매출이 아니라 직전 4개 분기의 총매출액을 분모로 계산합니다. 분기를 하나라도 잘못 끼우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매출이 늘면 비율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연구개발비가 그대로인 채 외주 물량이 늘어 매출만 커지는 회사가 이 요건에서 흔들립니다.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효기간 중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서, 분자와 분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계속 보아야 합니다.

같은 외주 회사도 업종 신고에 따라 기준 비율이 바뀝니다

연구개발유형의 비율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5%에서 10%까지 나뉩니다.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은 매출 50억 미만에서 10%, 기타제조업과 도소매업은 5%입니다.

기획과 설계는 직접 하고 제조는 맡기는 회사는 자기 업종을 무엇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두 배까지 벌어집니다. 의료·정밀·광학기기는 8%, 전기장비와 반도체 및 전자부품은 6% 식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어느 업종으로 신고했는지이고, 그 신고는 실제 매출 구조와 맞아야 합니다. 이 신고가 기준 비율을 바꾸는 첫 번째 변수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 외주와 빠지는 외주

외주비가 모두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연구산업을 하는 기업, 기술시험·검사·분석업 기업 등 정해진 기관에 맡긴 위탁·공동개발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구용 견본품, 부품, 시약류를 사는 비용과 시범제작에 드는 외주가공비도 인정됩니다. 다만 양산을 맡긴 대금은 인정 목록에 없습니다.

인건비도 걸러집니다. 연구소 소속 연구원과 그 업무를 직접 돕는 사람의 것만 들어가고, 지배주주와 10% 초과 주주의 인건비는 빠집니다.

혁신성장유형은 기술과 성장성을 평가표로 받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가 우수해야 합니다. 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등 아홉 곳이고, 현장조사가 평가에 포함됩니다.

평가표에는 연구조직과 기술 인력의 전문성, 기술개발 계획, R&D 실적, 기술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유현황도 10% 배점의 독립 지표입니다.

생산은 맡기더라도 기술이 회사 안에 있다는 것을 이 항목들로 보여주게 됩니다. 사업 쪽에서는 목표시장 설정, 사업계획의 적절성, 고용상승률이 평가됩니다.

연구개발유형이 받는 평가는 사업 성장성입니다

연구개발유형에서는 기술의 혁신성이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사업의 성장성만 평가받습니다.

외주 생산 회사가 연구개발유형을 고르면 평가의 무게가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 요건, 그리고 사업 성장성에 놓입니다. 혁신성장유형에서 보는 기술 차별성 항목은 이 유형의 평가표에 없습니다.

한 회사가 두 유형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면, 비율 요건과 기술 평가 중 어느 쪽이 더 수월한지가 유형 선택을 좌우합니다. 재확인이라면 배점이 신규와 달라서 이 판단도 달라집니다.

예비벤처유형은 아직 등록 전인 회사의 길입니다

예비벤처유형의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법인만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생산 파트너를 정해 놓고 사업을 준비 중인 팀이라면 이 유형이 열려 있습니다. 평가는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으로 이루어지고, 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입니다.

blue industrial robot arm in factory
사진 Homa Appliances · Unsplash

등록을 마친 뒤에는 연구개발유형이나 혁신성장유형으로 옮겨 가는 길이 이어집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유형으로 들어갈지가 그 팀의 준비 순서를 정합니다.

직접 하셔도 되는 구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청 계정을 만들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서 혼자 하셔도 됩니다. 등기부의 설립일,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 연구소 인정서를 펴 놓고 어떤 유형이 후보인지 가려 보는 것까지도 혼자 가능합니다.

남는 변수는 하나입니다. 업종을 무엇으로 신고했는지, 그 업종의 기준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그 비율을 직전 4개 분기 숫자로 넘는지입니다.

이 변수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서, 통화로 두어 가지만 여쭙고 바로 가려 드립니다. 5분이면 어느 유형이 후보인지까지 나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제조업인데 매출 대부분은 도소매에서 나옵니까? 그렇다면 신고 업종과 실제 매출이 어긋나 기준 비율이 달라집니다.
  •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숫자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면 인정 항목부터 가려야 합니다.
  • 외주 업체에 낸 대금 중 연구용 견본이나 시범제작 몫과 양산 몫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셋 중 하나에서 막히면 연구개발유형의 비율을 아직 계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준 비율은 업종이, 분모는 직전 4개 분기 매출이, 분자는 외주비 구분이 정합니다.

마무리

외주는 벤처투자유형에서는 변수가 아니고, 연구개발유형에서는 비율의 분모와 인정 외주비에, 혁신성장유형에서는 기술 항목의 자체 보유 여부에 닿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유 상표나 디자인을 개발한 비용도 연구개발비로 보나요?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을 개발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인정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과 자격을 갖춘 외부 인력에게 받은 기술자문료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생산을 맡긴 외주 업체에 낸 가공 대금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창업 3년 미만이면 연구개발비 비율을 안 따지나요?
연구개발유형의 비율 요건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조직 보유와 사업 성장성 평가는 그대로 받습니다. 창업 시점이 3년 안쪽인지는 등기부의 설립일로 혼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가 최대주주이면 본인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나요?
지배주주와 발행주식 10%를 넘게 가진 주주, 그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서 빠집니다.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가 직접 연구를 이끄는 회사는 이 항목 때문에 분자가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외국 투자회사에서 투자를 받았다면 벤처투자유형이 가능한가요?
투자한 외국 회사가 적격 기준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 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회사입니다. 네 번째 기준이 최근 개정에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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