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투자, 신주가 아닌 구주 매입도 인정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벤처인증투자에서 구주를 사들인 거래도 벤처투자유형으로 인정되는지는 투자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주인지 구주인지는 그다음에 계약서의 인수·양수 문구와 대금이 들어간 계좌를 보면 드러납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기준에는 신주와 구주를 나누는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주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된다거나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확인할 순서를 적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이 투자에 요구하는 것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일 것, 그리고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았을 것에서 출발합니다. 투자받은 사실보다 투자한 쪽의 자격이 먼저 걸립니다.

투자금액과 지분율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개정될 수 있어서 최신 기준으로 대조해야 하고, 이 글에는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평가기관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 곳입니다. 심사의 초점은 투자요건을 채웠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주와 구주, 거래 구조에서 먼저 볼 것

신주는 회사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가 인수하는 거래이고, 구주는 이미 있는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서 사는 거래입니다. 같은 투자라도 대금이 가는 곳이 다릅니다.

계약서가 주식 인수로 되어 있는지 양수로 되어 있는지 펴 보십시오. 대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갔는지, 판 주주에게 갔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신주와 구주를 나누는 규정이 없어서 투자금액 기준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 여부를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투자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인 경로가 나뉩니다

국내 벤처캐피탈이나 투자조합이 구주를 샀다면, 그 투자자가 적격 투자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계약서 첫 장의 당사자 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투자자가 외국 회사라면 외국투자회사에 대한 별도 기준을 거칩니다. 국내 투자자보다 확인할 항목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개인이나 일반 사업회사가 구주를 샀다면 적격 투자기관임을 보여 주는 등록 서류를 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주식을 많이 샀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투자회사가 구주를 샀다면

외국투자회사는 네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는 신청일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회사입니다.

둘째는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셋째는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신청일 현재 해외 벤처캐피탈협회에 소속된 회사입니다.

넷째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췄다고 인정한 회사입니다. 앞의 셋에 맞지 않아도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달라진 점

2025년 4월 1일 개정이 시행되면서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적격 투자주체가 됐습니다. 해외 투자를 받은 회사는 이전과 답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판 가이드북에는 이 기준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오래된 자료는 외국 투자자를 좁게 설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부적격이라는 말을 들은 외국 투자자라면 장관 인정을 받았는지, 앞의 세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금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서 달라지는 것

벤처투자유형은 현장조사를 받지 않고 투자요건 심사로 끝납니다.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이 평가를 받는 것과 다른 대목입니다.

처리기간은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확인서가 나오기까지 벤처투자유형이 30일 이내입니다.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은 45일 이내입니다.

신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확인서가 나오면 15일 안에 시스템에 기업정보가 공시됩니다.

직접 하셔도 되는 구간

시스템 계정을 만들고 기업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데까지는 직접 하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분명한 국내 투자기관이고 신주 인수 계약이 있다면 확인할 변수가 적습니다. 이 경우는 직접 진행하기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구주 거래가 섞인 경우에는 대금이 회사 계좌와 판 주주 계좌 중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경우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대입해 보십시오.

구주 투자를 받은 회사의 세 가지 경우

같은 구주 매입이라도 누가 팔고 누가 샀는지에 따라 확인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 창업자가 보유 지분 일부를 투자자에게 판 경우: 계약서의 양수 조항에서 매도인이 창업자로 적혀 있는지, 대금이 창업자 계좌로 갔는지, 투자자 자격 서류로 적격 투자기관임이 확인되는지를 각각 봅니다.
• 신주 인수와 구주 매입이 한 계약에 섞인 경우: 인수 조항과 양수 조항에 적힌 금액을 각각 읽고, 회사 계좌로 들어온 금액과 판 주주에게 간 금액을 입금 내역으로 맞춰 봅니다.
• 구주를 산 투자자가 외국 회사인 경우: 협회 특별회원 가입 사실, 국내 조합 출자 실적, 해외 협회 소속 증명, 장관 인정 서류 중 무엇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갈림길은 계약 구조에 따라 답이 달라져서, 통화로 두어 가지만 여쭙고 바로 가려 드립니다. 남는 변수는 산 쪽의 자격과 대금이 간 곳, 둘입니다.

투자를 받은 뒤에도 따라오는 것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벤처기업의 요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확인기관이 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만 취소가 의무입니다. 투자 거래를 사실대로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구주를 산 투자자가 국내 벤처캐피탈·조합인지, 외국 회사인지, 개인인지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 계약서가 주식 인수인지 양수인지, 대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갔는지 판 주주에게 갔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 투자자가 외국 회사라면 네 가지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금이 간 곳에서 막힌다면, 대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가 신주와 같게 볼 수 있는지, 창업자 계좌로 가서 그 금액이 빠지는지에 따라 투자금액 기준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주로 투자받은 회사에게

구주 매입이 투자로 인정되는지는 산 쪽이 누구이고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