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신청, 어떤 경우에 요건 미충족으로 보나요?

벤처인증신청에서 요건 미충족은 유형마다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 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은 평가 결과에서 걸립니다.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느냐가 먼저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큰 흐름

벤처기업확인은 신청을 받은 확인기관이 먼저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합니다. 유형별로 심사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미충족이 나오는 자리도 다릅니다.

그다음 평가를 받는 유형은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가 이뤄집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요건심사로 끝나고 현장조사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벤처투자유형이 30일 이내입니다.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은 45일 이내입니다.

벤처투자유형: 투자요건에서 걸리는 경우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하니, 투자자가 적격인지가 거의 전부입니다.

투자자가 해외 회사라면 따져 볼 대목이 있습니다. 협회 특별회원인지,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실적이 있는지, 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인지 같은 기준이 있고, 장관이 인정하는 회사도 포함됩니다.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과 적격 투자라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투자자가 조합이든 해외 회사든, 어떤 자격으로 들어왔는지가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연구개발유형: 연구조직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이름만 있는 부서가 아니라 실제 조직이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업종별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분모가 연간 매출이 아니라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이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3년 미만이면 비율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3년이 지났다면 비율 하나 때문에 미충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연구개발비 비율

5%는 하한일 뿐이고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0%까지 올라갑니다.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은 매출 50억 미만에서 10%입니다.

같은 매출 구간에서 도매 및 소매업이나 인터넷산업, 기타제조업은 5%입니다. 5%로 알고 준비했다가 소프트웨어 회사가 미충족을 받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업종이 두 개 이상이면 주업종을 무엇으로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출도 어느 업종 기준에 대느냐에 따라 충족이 되기도, 모자라기도 합니다.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 지출과 빠지는 지출

인건비는 들어가지만 전담부서 소속 연구요원과 그 연구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의 인건비여야 합니다. 지배주주나 10% 초과 주주, 그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는 빠집니다.

외주비는 아무 곳에나 맡긴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동개발한 것만 인정됩니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기관·전담부서 등이 그 목록에 있습니다.

인건비를 어느 계정에 넣었는지에 따라 같은 지출이 인정되기도, 빠지기도 합니다. 5천만원 문턱 근처의 회사라면 이 차이가 곧 충족 여부가 됩니다.

혁신성장유형: 평가에서 걸리는 경우

혁신성장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가 우수해야 합니다. 서류 요건보다 평가표 점수가 관문입니다.

평가표에는 연구조직·기술 인력의 전문성,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R&D 실적, 기술의 차별성,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이 기술 혁신성 쪽에 있습니다. 사업 성장성 쪽에는 목표시장 설정과 사업계획의 적절성이 들어갑니다.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배점 10%의 독립 지표입니다. 신청 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보유 현황을 평가하므로, 특허가 있어도 신청 기술과 동떨어져 있으면 점수가 달라집니다.

예비벤처유형과 연구개발유형의 평가 범위

예비벤처유형의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등록 전이라서 미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평가를 받더라도 사업의 성장성만 받습니다. 기술의 혁신성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혁신성장유형과 같은 평가표로 준비하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재확인이라고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재확인(연장)은 신규와 같은 신청·평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평가표는 따로 있고 배점이 다릅니다.

재확인 표에서는 기술의 차별성과 R&D 실적 배점이 올라가고, 사업성과 항목이 새로 들어갑니다. 절차는 같아도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신청 구간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이 구간을 놓치면 공백 없이 이어지는 혜택도 함께 놓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요건은 이어집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는 취소해야 하고, 요건 미충족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휴업·폐업·파산으로 일정 기간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사유에 들어갑니다. 업종이 법 개정으로 제외 대상이 된 경우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도 되는 구간과 남는 변수

계정 만들기, 기본 정보 입력, 유형별 요건 목록 대조까지는 직접 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남는 변수는 대개 하나입니다. 투자자가 적격인지, 연구개발비가 어느 업종 기준에 들어가는지, 평가표에서 어느 지표가 약한지 중 어디에 걸리는지입니다. 통화로 두어 가지만 여쭙고 바로 가려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신청하려는 유형을 하나로 말할 수 있고, 그 유형이 심사하는 것이 요건인지 평가인지 알고 있습니까?
• 연구개발비 비율을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기준으로, 신고한 업종의 기준 비율과 견주어 본 적이 있습니까?
• 벤처투자유형이면 투자자의 자격을, 혁신성장유형이면 보유 지식재산권이 신청 기술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1번에서 막히면 유형부터 정해야 하고, 2번에서 막히면 업종별 비율이, 3번에서 막히면 투자자 자격이나 평가표 지표가 미충족 후보입니다.

마무리

벤처인증신청에서 걸리는 자리는 투자자 자격, 업종별 비율, 평가표 지표 중 어디에 회사가 서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리고, 그 자리가 어디인지 먼저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