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

벤처기업확인(벤처인증)을 알아보다 "법인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접는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를 배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네 갈래 중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사정이 크게 달라지고,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자격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요건의 출발점은 법인 여부가 아니다

벤처기업확인의 네 갈래 중 세 갈래가 요건의 첫 줄에 같은 문장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법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규모와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출발선에서 개인사업자가 걸러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점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벤처유형의 요건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 적혀 있습니다. 제도가 개인사업자를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장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에서도 같은 구조가 보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는 「법인사업자는 필수」로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가 법인이라면 굳이 이렇게 나눠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갈래마다 사정이 다르다

자격이 열려 있다는 것과 어느 갈래로든 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개인사업자에게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이 갈래는 투자를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자본금 중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자본금과 지분이라는 개념 위에 세워진 요건이라 개인사업자의 사업 구조와는 결이 맞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조직과 연구개발비를 봅니다. 인정되는 연구 조직을 갖추고 있고 연구개발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자 형태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갈래는 요구하는 자료가 가장 구체적입니다.

혁신성장유형은 회사가 가진 기술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기관이 직접 봅니다. 사업자 형태보다 무엇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어떻게 커질지를 설명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가 검토하게 되는 갈래는 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록 준비 단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 형태보다 업종을 먼저 본다

개인사업자 여부보다 앞서 걸리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외 업종입니다.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따로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사업자 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기에 없는 업종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말이 자주 도는데, 실제로 막히는 업종은 이 목록에 적힌 것뿐입니다.

이 목록은 개정됩니다. 실제로 최근 판본에서 항목이 추가되고 표현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업종이 애매하다면 최근 개정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 전이라면 보는 것이 달라진다

예비벤처유형은 개인사업자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 갈래입니다. 아직 실적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보는 대상도 회사의 숫자에서 신청인 본인으로 옮겨 갑니다.

실제 평가지표를 보면 기술개발 기반 항목에서 신청인(대표)의 기술개발 역량을 봅니다. 수상 이력, 연구 실적,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창업교육 수료 실적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개발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기술의 차별성,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쪽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아직 없어도 준비할 것은 이미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등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막히는 곳은 자격이 아니라 자료다

신청할 때 요구되는 자료에는 최근 재무제표, 직전 4개 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원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법인은 이런 자료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편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자료는 있는데 형식이 정돈되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고 자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류 준비는 있는 것을 제대로 보이게 하는 일이지 없는 것을 채워 넣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서류검토나 현장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있느냐"보다 "지금 자료로 어느 유형까지 설명이 되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키우다 법인 전환을 생각하는 단계에서 벤처확인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벤처확인에 따라오는 세제 혜택 중에는 창업 후 일정 기간 안에 확인을 받아야만 대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한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법인을 세운 날이 곧 창업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과 확인 시점을 어떤 순서로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두 결정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개인사업자라서 벤처기업확인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의 출발점은 중소기업 여부이고, 개인사업자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갈 수 있는 갈래가 좁아지고, 자료를 정돈하는 데 시간이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을 언제 받을지가 혜택의 범위를 바꿉니다.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확인을 언제 받을지가 전환 시점과 함께 정해져야 하고, 당분간 개인사업자로 갈 생각이라면 남은 일은 이미 있는 자료를 읽히는 형태로 정돈하는 쪽뿐입니다. 법인 전환 시점과 확인 시기를 어떻게 맞출지는 상담에서 함께 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