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대표 한 명뿐인 법인도 벤처인증이 될까?

1인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벤처기업확인(벤처인증)을 알아보다 자주 멈춥니다. "직원도 없는데 되겠나."

요건 어디에도 최소 인원 조건은 없습니다. 네 갈래의 요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몇 명 이상"이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니 문제없다"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인원이 요건으로 걸리지 않는 대신 다른 자리에서 걸립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갈래마다 답이 다르다

혁신성장유형은 인원과 가장 무관한 갈래입니다. 요건이 「중소기업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두 줄뿐입니다. 사람 수를 세는 항목이 없습니다. 평가에서는 회사가 무엇을 갖고 있고 그 사업이 어떻게 커질지를 봅니다.

벤처투자유형도 인원을 보지 않습니다.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았는지, 그 금액과 자본금 대비 비율이 기준에 닿는지만 봅니다. 1인 법인이 투자를 받았다면 이 갈래가 가장 빠릅니다.

예비벤처유형은 애초에 회사가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평가지표가 신청인(대표) 본인의 기술개발 역량을 보는 쪽으로 짜여 있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은 다릅니다. 여기가 1인 법인이 실제로 막히는 곳입니다.

연구개발유형에서만 사람 수가 직접 걸린다

연구개발유형의 요건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들은 연구전담요원 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받습니다. 즉 인원 조건이 벤처확인 요건에 직접 적혀 있지는 않지만, 조직 인정 단계에서 사람 수를 봅니다.

여기에 순환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이 인력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은 벤처기업의 경우 2명 이상, 창작 쪽은 3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벤처확인을 받기 전에는 완화된 기준을 못 씁니다. 조직을 먼저 갖춰야 하는데, 조직을 갖추기 쉬워지는 것은 벤처확인을 받은 다음입니다.

그래서 1인 법인이 연구개발유형부터 노리는 것은 대체로 먼 길입니다. 조직을 요구하지 않는 갈래로 먼저 가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인원이 얇으면 설명할 자리가 생긴다

요건은 아니지만 서류에서 드러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전 직원,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최근 3개년, 연도별 12월 말일 자 기준)가 들어갑니다.

1인 법인이면 이 명부가 얇거나 비어 있습니다. 명부가 얇다는 사실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준비할 일은 인원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지금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다듬는 쪽입니다. 외주로 개발한다면 위탁·공동 기술개발 증빙서류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 개발비 원장, 개발비 이체내역이 함께 필요합니다. 있는 구조를 그대로 보이면 됩니다.

1인 법인은 대표가 곧 근거다

제출서류 목록에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대표자 경력증명 서류 — 동종업계 경력만 인정됩니다.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하나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직원이 없을수록 이 항목의 비중이 커집니다. 회사에 쌓인 것이 적으면 대표에게 쌓인 것을 봅니다. 같은 방향은 예비벤처유형의 평가지표에서도 나타납니다. 수상 이력, 연구 실적,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창업교육 수료 실적 같은 항목이 평가에 들어 있습니다.

동종업계 경력만 인정된다는 점을 미리 보셔야 합니다. 업종을 바꿔 창업한 경우 이전 경력이 근거로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사람을 늘리는 것이 답이 아닌 이유

"그럼 직원을 뽑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집힌 판단입니다.

첫째, 요건도 아닌 조건을 맞추려고 고정비를 만드는 셈입니다. 인원은 혁신성장·벤처투자·예비벤처 어디에서도 요건이 아닙니다. 연구개발유형의 조직 인정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그 갈래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없다면 비용만 남습니다.

둘째, 사람을 뽑는다고 조직이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려면 자격 요건이 따로 있고, 조직 신고와 인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 시간이 듭니다.

셋째, 벤처확인을 먼저 받으면 그 기준이 완화됩니다. 앞서 본 순환 구조입니다. 다른 갈래로 확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조직을 갖추는 편이 요건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1인 법인은 대체로 이 순서가 맞습니다. 연구 조직을 요구하지 않는 갈래로 먼저 가고, 확인을 받은 뒤에 필요하면 조직을 갖춥니다. 반대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직원이 대표 한 명뿐인 법인이라면 네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요건에 최소 인원 조건은 없습니다. 1인 법인이라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 혁신성장·벤처투자·예비벤처는 인원을 보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유형만 사실상 사람 수가 걸립니다. 조직 인정 단계에서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완화된 기준은 벤처확인을 받은 뒤에 쓸 수 있습니다.
• 인원이 얇으면 대표 본인의 경력과 자격이 근거가 됩니다. 동종업계 경력만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1인 법인이시라면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연구 조직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있는가, 그리고 대표님 경력이 동종업계로 잡히는가. 이 둘만 보면 시작할지 말지가 정해집니다.

경력증명서에 적힌 업종이 지금 하시는 사업과 같은 쪽이면 직원이 대표 한 명뿐이라는 사실은 서류에서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업종을 바꿔 창업하신 경우라면 경력 대신 무엇을 대표님의 근거로 세울지가 첫 번째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