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에서 떨어지면 이의신청과 재신청, 어느 쪽일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이고, "왜 떨어졌나"는 그다음입니다. 길이 두 갈래이고, 한쪽에는 기한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갈래, 이의신청과 다시 신청하기

이의신청은 나온 결과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신청기업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확인기관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 회부해 재심사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 30일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지나면 이 길은 닫힙니다.
• 이의제기는 건당 한 번입니다. 같은 건으로 여러 번 다툴 수 없습니다.

다시 신청하기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준비를 고쳐서 새로 내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30일 같은 기한이 없습니다. 대신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서류를 다시 완비하고, 접수증을 다시 받고, 심사 기간을 다시 기다립니다.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

기준은 단순합니다. 결과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있는가입니다.

이의신청이 맞는 경우는 우리가 낸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때입니다. 자료가 있었는데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게 파악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신청하는 편이 나은 경우는 요건이나 준비 자체가 모자랐던 때입니다. 연구개발비 요건에 못 미쳤거나, 설명이 부족했거나, 애초에 유형 선택이 어긋났던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같은 자료를 다시 보게 되므로 결과가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는 한 번뿐이라 그 한 번을 소진하게 됩니다.

30일이 아까워서 일단 이의신청부터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30일은 다투기 위한 기간이지 준비를 고치기 위한 기간이 아닙니다.

유형을 바꾸는 선택지가 있다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면, 그때 같은 유형으로 다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벤처기업확인은 네 갈래이고 각각 보는 것이 다릅니다. 연구개발유형에서 연구개발비 비율에 못 미쳤다면, 그 회사가 혁신성장유형에서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혁신성장유형은 요건 수치가 아니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로 판단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혁신성장유형에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연구 조직과 연구개발비를 갖춰 연구개발유형으로 가는 편이 더 또렷한 길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요건이 수치로 정해져 있어 충족 여부가 명확합니다.

다만 연구개발유형도 수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장실사에서 사업의 성장성 평가를 함께 받고, 그 결과가 우수해야 요건이 채워집니다. 기술의 혁신성 평가가 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하기 전에는 "무엇을 보완할까"에 앞서 "애초에 갈래를 잘못 고른 것은 아닌가"를 물어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챙길 실무 두 가지

서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확인기관은 제출한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사본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시 신청할 때 같은 자료를 또 모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철회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결과를 받기 전에 정리하고 다시 준비하는 길입니다. 심사 도중 서류 미비 등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확인기관의 장이 사유가 합당하다고 보면 승인합니다.

결과 통지를 읽는 법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무엇을 고를지는 결국 통지에 적힌 내용에서 정해집니다.

요건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확인기관은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함께 통보합니다.

그 사유를 읽을 때 두 가지로 나눠 보십시오.

• 요건 미비 — 수치나 조건이 기준에 못 미친 경우입니다. 연구개발비 금액이나 비율, 투자금액과 자본금 대비 비율, 조직 보유 여부처럼 맞고 틀리고가 명확한 것들입니다. 이건 다투기 어렵습니다. 요건을 채우거나 갈래를 바꾸는 것이 답입니다.
• 평가 결과 —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쪽은 자료가 반영됐는지, 사실관계가 맞게 파악됐는지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뒤쪽이라도 우리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라면 다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이 걸려 있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창업 3년 같은 기한이 있는 회사라면 이 선택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의신청은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그 뒤 위원회 재심사 기간을 기다립니다. 다시 신청하면 서류 완비 기간과 심사 기간이 통째로 더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걸리고,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면 둘 다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있는 회사에게는 "한 번에 되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전략입니다. 떨어진 뒤의 선택지는 둘 다 시간을 쓰는 길이지 시간을 아끼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떨어진 뒤의 두 갈래를 네 줄로 추리면 이렇습니다.

• 이의신청은 30일 안에, 건당 한 번입니다. 위원회 재심사로 올라갑니다.
• 결과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있을 때만 이의신청이 맞습니다.
• 준비가 모자랐던 것이라면 다시 신청하는 편이 낫고, 이때 유형을 바꾸는 선택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원본은 따로 두십시오.

떨어진 직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결과 통지에 적힌 내용을 놓고 "이건 자료 문제인가, 요건 문제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통지서의 사유가 연구개발비 비율이나 투자금액처럼 숫자로 적혀 있으면 30일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고,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을 판단한 내용으로 적혀 있으면 그 30일이 유일하게 열려 있는 창입니다. 통지서 사유 한 줄을 먼저 읽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자료 문제인지 요건 문제인지 가려지지 않을 때는 통화에서 먼저 구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