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상호 변경·합병을 하면 벤처기업확인은 어떻게 될까?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뒤 회사에 변화가 생기면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확인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상호나 사무실을 옮길 때, 다른 회사와 합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확인이 사라지는 사유와는 다른,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는 사유로 잡혀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 네 가지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사유가 생기면 확인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자는 개인사업자 제외)
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단,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3.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단, 합병으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발급하지 아니함)
4. 회사의 조직 형태를 다른 종류의 회사로 바꾸는 경우

두 번째 사유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 확인은 따라간다

개인사업자로 벤처확인을 받은 뒤 법인으로 전환하면 확인이 사라지지 않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개 붙습니다.

•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사업의 일부만 넘기거나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가 넘어가는 형태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넘긴 사람이 새 법인과 무관해지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전환하면 요건을 못 맞춰 재발급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환 방식은 세무·법무 쪽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정이 벤처확인의 승계 여부까지 바꿉니다. 전환 구조를 짜기 전에 이 조건을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은 늘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오해가 잦은 지점입니다.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씁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즉 재발급은 확인을 새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남은 상태에서 법인 전환을 하고 재발급을 받아도, 새 확인서의 남은 기간은 여전히 6개월입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하면서 확인도 새로 받자"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늘리려면 재확인(연장)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그 절차는 신규와 같은 신청·평가를 거칩니다.

세법의 「창업」과는 완전히 별개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서가 이어지는 것과 세제 감면의 「창업」 판단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제 감면 쪽에서는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우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벤처확인이 그 전환을 재발급 사유로 인정하는 것과는 서로 다른 제도의 이야기입니다.

확인서가 이어진다고 창업일이 새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재발급이 「포괄적 양도·양수」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도, 세법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그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합니다.

이 둘을 붙여서 생각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합병은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합병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합병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확인의 출발점은 중소기업입니다. 합병으로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업종이 바뀌어 제외 업종에 걸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양쪽 다 벤처기업이고 남은 기간이 다르다면, 어느 쪽이 지분율이 높은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발급과 재확인은 다른 것이다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기 쉬운데,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재발급은 유효기간 안에서 확인서의 내용을 현재 상태에 맞추는 일입니다. 회사 정보가 바뀌었으니 서류를 고쳐 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평가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재확인(연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갈 때 기간을 새로 받는 일입니다. 이쪽은 신규 벤처기업확인과 동일한 신청·평가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구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입니다. 그 구간에 신청해 재확인되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하면서 기간까지 늘리고 싶다면 두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기업 정보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공시됩니다. 재발급을 미루면 공시된 정보와 실제가 어긋난 상태로 남습니다. 확인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에 쓰고 계시다면 이 어긋남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재발급에서 헷갈리는 자리는 늘 같습니다.

• 회사가 바뀐다고 확인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발급 사유가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도 이어집니다. 단 포괄 양도·양수 + 주주 및 임원 참여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 유효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종전 기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 세법의 「창업」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확인이 이어져도 창업일은 새로 안 잡힙니다.

법인 전환이나 합병을 앞두고 계시다면 전환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이 조건을 놓고 한 번 맞춰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조가 정해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고, 재발급 요건은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는 지금 세무·법무 쪽에서 짜고 있는 전환·합병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전체를 넘기는 구조인지 일부만 넘기는 구조인지, 개인사업자였던 분이 신설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으로 들어가는지. 합병이라면 양쪽 확인서의 남은 기간이 다른지, 어느 쪽 지분율이 더 높은지입니다. 어느 조건에서 어긋나는지는 통화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확인서 아래쪽의 만료일을 한 번 보십시오. 전환을 마치고 재발급을 받아도 그 날짜는 그대로입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아 있다면 지금 짜야 하는 것은 전환 구조뿐 아니라, 전환과 재확인을 어느 순서로 밟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