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유형, 우리 업종의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은 몇 %일까?

연구개발유형을 알아본 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쓰면 된다."

절반만 맞습니다. 5%는 기본값이고, 업종에 따라 그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 안에서도 매출 규모에 따라 다시 달라집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쪽은 기준이 두 배입니다.

비율 조건은 요건 중 어디에 있나

공식 요건표는 다섯 줄이지만, 성격이 같은 둘을 묶으면 네 갈래가 됩니다.

1. 중소기업일 것
2.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신청일 기준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
4. 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3번에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금액 조건과 비율 조건입니다. 둘 다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 3년 미만인 경우 비율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 조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비율만 빠지는 것이지 전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업종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의약품(21)	6%	6%	6%
기계 및 장비제조(29) 사무용기계 및 장비(2918) 제외	7%	5%	5%
컴퓨터 및 주변장치(263)	6%	6%	5%
사무용기계 및 장비(2918)	6%	6%	5%
전기장비(28)	6%	5%	5%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 262)	6%	5%	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27)	8%	7%	6%
기타제조업	5%	5%	5%
도매 및 소매업(45~47)	5%	5%	5%
통신업(61)	7%	5%	5%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582)	10%	8%	8%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업(62)	10%	8%	8%
정보서비스업(63)	10%	8%	8%
인터넷산업	5%	5%	5%
기타산업	5%	5%	5%

여기서 무엇을 읽어야 하나

첫째, 소프트웨어·IT 서비스가 가장 높습니다. 매출 50억 미만 구간에서 10%입니다. 일반 기준의 두 배입니다. 개발이 곧 사업인 업종이라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 셈입니다.

즉 "우리는 매출의 6%를 개발에 쓰니까 여유롭다"고 계산한 소프트웨어 회사는 실제로는 기준에 못 미칩니다.

둘째, 매출이 커지면 기준이 대체로 낮아집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50억을 넘으면 10%에서 8%로 내려갑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같은 비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구조로 보입니다.

셋째, 반대로 매출이 커지면서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개발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늘면 비율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기준이 낮아지는 폭보다 우리 비율이 떨어지는 폭이 크면 작년에 됐던 회사가 올해는 안 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한 번 통과했다고 계속 통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넷째, 「인터넷산업」이 5%로 따로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과 인터넷산업은 기준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업종 분류다

표를 보고 바로 계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업종이 무엇으로 잡히는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태·종목과 실제 매출이 나오는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 사업을 하고 있으면 매출 구성에 따라 주된 업종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파는 일과 그 소프트웨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일은 분류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와 5% 중 어느 쪽이 되느냐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연구개발비를 세는 방법도 따로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개발비는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닙니다. 벤처기업확인에서는 인정 항목이 정해진 별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구요원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정해진 기관에 맡긴 위탁개발비 같은 항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부의 연구개발비 숫자를 그대로 가져다 비율을 계산하면 실제와 다릅니다.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표의 비율을 보기 전에 분자부터 다시 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 줄이 몇 %인지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 5%는 기본값입니다. 업종에 따라 6·7·8·10%로 올라갑니다.
•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은 매출 50억 미만 구간에서 10%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 매출이 늘면 비율이 떨어져 요건에서 멀어집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 업종 분류와 연구개발비 산정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우리 회사가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매출명세서에서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파는 쪽 매출이 큰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줄로 10%를 보게 되고, 그 소프트웨어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쪽 매출이 큰 회사는 인터넷산업 줄로 5%를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 같아도 이 두 줄 사이에서 결과가 뒤집힙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줄 찾는 법

매출을 항목별로 나눠 적었을 때 가장 큰 줄이 무엇인지부터 찾아 보십시오. 표에서 봐야 할 칸은 그 한 줄과 매출 50억 위아래 구간이 만나는 칸, 딱 하나입니다. 우리 비율이 그 칸의 기준에 맞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