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서발급조건, 국세 체납이나 소송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벤처기업확인서발급조건, 국세 체납이나 소송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벤처기업확인서발급조건을 알아보다가 국세를 체납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 걱정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가지 유형의 요건표 어디에도 체납이나 소송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신청 자체를 막는 조건은 따로 정해져 있고, 체납이나 소송은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을 받은 뒤 유지하는 문제와는 결이 다릅니다.

요건 심사를 통과하는 것과 확인을 취소당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 차이를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습니다.

유형마다 심사받는 내용이 다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았는지를 요건심사로만 확인합니다. 현장까지 조사를 나가는 절차 자체가 이 유형에는 없습니다.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은 요건심사에 이어 현장까지 조사해 평가합니다. 다만 이 세 유형이 보는 것도 기술과 사업의 내용이지 세금 납부 상태가 아닙니다.

네 유형 모두 심사표의 방향은 다르지만, 국세 체납이나 소송을 항목으로 두는 유형은 없습니다.

평가표에 재무 건전성 항목은 없습니다

현장 평가를 받는 세 유형의 평가표는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두 갈래로 나뉩니다.

기술 혁신성 쪽에는 연구조직과 기술 인력의 전문성, 기술개발 계획, 기술의 차별성,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이 들어갑니다. 사업 성장성 쪽에는 목표시장 설정과 사업계획의 적절성, 고용상승률이 들어갑니다.

이 항목들 중 어디에도 세금 납부 이력이나 소송 여부를 묻는 자리는 없습니다. 평가표는 기술과 사업을 보는 것이지, 세금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자격을 막는 것은 업종입니다

벤처기업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카지노 운영업 등 일곱 개 업종입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면 체납이나 소송과 무관하게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반대로 이 목록에 없는 업종이라면 체납이나 소송은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건과, 확인을 받은 뒤에만 문제가 되는 조건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단계를 통과했다고 그 뒤로 아무 기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도로 정해진 취소 사유가 계속 적용됩니다.

이 취소 사유는 유형이나 업종과 무관하게 확인을 받은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때는 없던 항목이 여기서 새로 등장합니다.

국세 체납과 소송이 실제로 관련되는 지점은 바로 이 취소 사유 쪽입니다.

취소 사유 네 가지 중 체납·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둘입니다

법에는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짓으로 확인받은 경우,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휴업·폐업·파산 등으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나 최대주주 등이 기업 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해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이 중 국세 체납에 해당하는 사유는 휴업·폐업·파산 쪽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유는 대표자나 최대주주의 재산 유용·은닉 쪽입니다.

나머지 두 사유는 이번 질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체납이나 소송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체납이 이어지면 걸리는 지점은 휴업·폐업입니다

국세를 체납한 상태 자체는 취소 사유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체납하고 있어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납이 길어져 실제로 휴업하거나 폐업, 파산에 이르렀는지가 이 사유의 갈림길입니다. 체납액의 크기보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가 먼저 보이는 지점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것과 사업을 접는 것은 다른 상태입니다. 결산 자료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사유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이 재산 유용·은닉과 관련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소송이 걸려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 분쟁이나 채권 소송처럼 흔한 민사소송은 이 사유가 겨냥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유가 겨냥하는 것은 대표자나 최대주주가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숨겨 주주·사원·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보다 소송이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먼저 보이는 지점입니다.

같은 대표자라도 개인 명의로 진행 중인 소송이 이 재산 유용·은닉과 무관하다면 이 사유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여도 그 내용이 회사 재산의 유용·은닉이라면 이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청했을 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위 두 사유는 확인기관이 취소할 수 있다고만 정해진, 판단의 여지가 있는 사유입니다.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확인기관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판단의 여지 없이 정해진 결과로 이어지는 유일한 사유입니다.

체납이나 소송이 있는 상태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서류를 꾸미는 것과, 체납이나 소송이 있는 그대로 신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재확인을 앞두고 있다면 같은 절차를 다시 거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 재확인을 신청할 때도 신규 신청과 같은 절차와 평가를 다시 거칩니다. 신규 때 없던 심사 항목이 재확인이라고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재확인 단계에서도 체납이나 소송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는 유효기간 내내 살아 있으므로 재확인을 준비하는 시점에 한 번 점검해 둘 만합니다.

예비벤처유형처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아직 준비 중인 단계라면 국세 체납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의 일이라 단계별로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도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그 내용이 회사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 확인 유형과 무관하게, 최근 결산 자료가 지금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 질문 중 하나라도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체납이나 소송이 어느 사유 쪽에 가까운지부터 짚어볼 시점입니다.

지금 상태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

체납이나 소송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휴업·폐업이나 회사 재산의 유용·은닉으로 이어졌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흔적이 있는지는 통화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서류로 어느 유형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