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조건,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를 겸직하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벤처인증조건을 살펴보다 보면,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를 함께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의 취소나 거절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겸직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인건비나 특허 명의, 회사 재산의 흐름이 실제 요건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대표이사 겸직이 왜 화두가 되나

창업자 한 사람이 여러 회사의 대표를 맡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지주회사 구조를 만들거나 관계사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면서 대표이사 명의가 겹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특정 요건을 회사 단위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를 운영한 이력 자체를 별도 심사 항목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겸직이 서류상 숫자나 명의로 이어지는 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건비 산정과 특허 명의, 회사 재산의 이동이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어떤 구조로 이뤄지나

확인유형은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예비벤처 네 가지로 나뉩니다. 유형마다 요건과 심사 방식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을 심사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나머지 세 유형은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대표이사가 몇 개 회사를 맡고 있는지는 이 구조 어디에도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겸직 자체는 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정해진 사유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휴업이나 폐업, 파산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나 최대주주가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해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사유 어디에도 대표이사의 겸직 자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겸직으로 회사의 실제 요건이 달라졌다면 이 사유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유형에서 인건비를 매길 때 겸직이 걸리는 지점

연구개발유형은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봅니다. 이 연구개발비 안에는 인건비도 함께 들어갑니다.

회사의 지배주주이거나 발행주식의 10%를 넘게 가진 주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서 빠집니다. 대표이사가 창업자이자 최대 지분을 가진 경우가 많아 이 조건에 그대로 걸립니다.

여러 회사를 겸직하는 대표이사일수록 지분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에 넣기 전에 본인이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보고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허 우선심사에서 명의와 업종이 함께 맞아야 하는 이유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에서 우선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두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출원인 명의가 확인받은 기업이나 그 대표자와 같아야 하고, 확인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실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혜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특허를 어느 회사 명의로, 어떤 업종과 연결해 출원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명의는 대표자와 같아도 발명이 다른 회사의 사업과 이어져 있다면 우선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회사 재산이 여러 회사 사이를 오갈 때 생기는 위험

확인이 취소되는 사유 중 하나는 대표자나 최대주주가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해 주주, 사원,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겸직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벌어지는 자금이나 자산의 이동이 기준입니다.

한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넘기거나, 설비나 인력을 정리되지 않은 채 나눠 쓰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 근거 없이 오간 거래일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이 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처럼 무조건 취소되는 사유와는 다릅니다.

요건은 확인받은 뒤에도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효기간 동안 그 유형이 요구하는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겸직으로 회사의 지분 구조나 사업 내용, 조직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가 확인받은 요건과 여전히 맞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 인건비나 특허 명의 문제도 결국 이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겸직 여부와 상관없이 확인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확인을 다시 받는 재확인 절차도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재확인을 앞두고 있다면 다시 볼 지점

재확인은 신규 확인과 같은 신청과 평가 절차를 다시 거칩니다. 다만 평가표의 배점은 신규 때와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사업성과처럼 재확인에만 들어가는 평가 항목도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 구조나 대표이사의 겸직 상태가 바뀌었다면, 그 변화가 재확인 서류에 그대로 반영돼 있는지 맞춰 봐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부터 끝난 뒤 한 달 안에 신청하면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 조건이 한꺼번에 겹치는 경우

인건비, 특허 명의, 재산 이동 중 하나만 걸리는 경우는 그 조건만 손보면 됩니다. 문제는 두세 가지가 한 회사 안에서 동시에 나타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이면서 특허도 개인 명의로 출원해 둔 경우, 인건비와 특허 명의가 함께 걸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해도 다른 쪽에 영향을 줍니다.

이 지점부터는 등기부나 결산서 한 장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서류를 나란히 놓고 봐야 실제로 어디가 걸리는지 드러납니다.

겸직 상태를 서류로 정리하면 결과가 보입니다

대표이사의 겸직이 어느 요건과 맞물리는지는 통화에서 확인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한 이력이 있다면 출원인 명의와 발명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지는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판단합니다.

회사 재산이 다른 법인으로 옮겨진 내역이 있다면 그 근거 자료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겸직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실제로 걸리는 지점을 먼저 찾는 방식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지금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간 회사가 이 회사 말고 몇 곳인지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 연구개발유형으로 확인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다면,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안에 넣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특허나 다른 지식재산권을 출원했다면, 그 출원인이 이 회사인지 대표이사 개인인지 구분해 두셨습니까?

이 세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겸직 자체보다 그 겸직이 서류의 어느 자리에서 걸리는지부터 짚어볼 시점입니다.

마무리

대표이사가 몇 개 회사를 맡고 있는지는 벤처인증조건에서 그 자체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와 특허 명의, 회사 재산의 이동이 서류에 어떻게 찍혀 있는지가 실제 결과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