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요건」, 대기업 계열사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벤처기업 요건」, 계열사 문제는 왜 나오나

「벤처기업 요건」을 찾아보다가 계열사·특수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라면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벤처기업확인의 여러 유형은 대부분 중소기업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벤처기업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

신청은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유형과 업종, 지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배정된 기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평가를 받는 유형이면 현장까지 조사합니다. 그 결과를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하고, 통과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절차의 큰 틀은 같지만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 심사로 끝납니다.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 애초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유형이 중소기업 지위를 전제로 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 중 하나로 둡니다. 혁신성장유형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동시에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두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예비벤처유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유형의 요건에는 중소기업 조건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분 구조 정리는 직접 하셔도 됩니다

우리 회사의 계열사 현황과 지분율을 정리하는 일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누가 최대주주인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몇 개인지 목록으로 만드는 단계까지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이 목록을 정리한 다음부터입니다. 같은 지분율이라도 그 지분이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전부터 있던 것인지 확인 이후의 투자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투자자가 대기업인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인지에 따라 유예 기간도 7년과 10년으로 나뉩니다.

신청 전부터 계열사라면 여기서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에 이미 대기업 계열사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다면, 중소기업 지위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과 혁신성장유형, 벤처투자유형 모두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유형을 바꿔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부터 계열사인 경우와 확인을 받은 뒤에 계열에 편입되는 경우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확인 이후 대기업 투자로 편입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벤처기업확인을 이미 받은 뒤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계열에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열편입을 일정 기간 유예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를 받은 경우 7년,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은 경우는 10년 동안 계열편입이 유예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벤처기업 지위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전부터 계열사였던 경우와 확인 후 투자로 편입된 경우는 이렇게 다르게 정해집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자와의 관계도 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투자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법인이라면 이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외국투자회사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으로 가입했거나,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 벤처캐피탈협회에 소속된 경우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적격으로 인정됩니다. 모회사나 특수관계 법인의 투자를 받는 구조라면 이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제외 규정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계열사·특수관계 문제는 제외 업종과는 별개입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일부 업종만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업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업종 때문에 계열사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회사의 지분과 지배 구조에서 나옵니다.

재확인 시점에도 같은 문제가 다시 옵니다

벤처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확인은 신규 확인과 동일한 신청·평가 절차로 다시 진행됩니다. 그 사이 계열편입 유예 기간이 끝났거나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면, 재확인 때 이 부분을 다시 검토받습니다.

처음 확인받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재확인 때도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효기간 안에서도 회사 상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것들

계열사 현황표와 최근 결산 기준 지분 구조가 기본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목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대기업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투자 시점과 계약 내용도 정리해 둡니다. 계열편입 유예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그 시작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열사 현황표를 보면 지금 누가 최대주주인지 알 수 있고, 투자 계약을 보면 투자가 언제 이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 투자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는 유예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대기업 지분율과 특수관계인 현황을 최근 결산 기준으로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 대기업 투자를 받은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 신청하려는 유형이 중소기업 지위를 전제로 하는지 확인했습니까?

마무리

다음에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계열사 현황표와 대기업 투자 계약서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입니다. 지분이 언제 생겼고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통화에서 날짜로 짚어 드립니다.

계약서의 투자일이 확인서 발급일보다 뒤면 유예 기간을 따지는 이야기이고, 앞이면 중소기업 지위 자체를 다시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서류의 날짜 순서 하나로 이 글의 어느 절이 우리 회사 이야기인지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