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신청, 본점과 지점 중 어느 기준으로 하나요?

벤처인증신청,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기준부터 다릅니다

벤처인증신청을 준비하는 회사 중에는 본점과 지점이 여러 곳에 흩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청 자체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이뤄집니다.

다만 신청 기준과 혜택 기준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청은 하나의 사업자로 묶이지만, 세제 혜택은 사업장별 소재지를 따로 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준비 단계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신청은 사업장별로 나누지 않고 사업자 단위로 합니다

벤처기업확인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기업 한 곳당 하나의 신청서로 접수됩니다. 본점과 지점을 각각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두고 있어도 회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봅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획서를 함께 냅니다. 이 서류들은 사업장 하나하나가 아니라 신청기업이라는 법적 주체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지점이 몇 곳이든 서류 개수는 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요구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획서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세부지침으로 정한 추가 서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이 목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비벤처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열어둔 것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확인기관은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기업은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 서류가 섞이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절차는 온라인 신청, 전문평가기관 자동 배정,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현장조사 없이 요건심사만 거칩니다.) 유형에 따라 조사 단계가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처리기간은 벤처투자유형이 30일 이내,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이 45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서류를 완비해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서 기간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확인서가 발급되면 15일 이내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기업정보가 공시됩니다. 이 공시도 사업장별이 아니라 신청기업 단위로 이뤄집니다. 확인마크 역시 회사 전체가 유효기간 동안 함께 사용합니다.

평가기관은 지역별로 자동 배정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유형과 업종, 지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회사가 원하는 기관을 직접 고를 수는 없습니다. 이 배정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신청서에 올린 소재지입니다.

본점과 지점 중 어느 주소를 대표 소재지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어느 주소를 기준으로 삼을지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 소재지를 무엇으로 신고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혁신성장유형처럼 배정 대상 기관이 아홉 곳에 이르는 유형도 있고, 벤처투자유형처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 곳으로 고정된 유형도 있습니다. 유형 선택과 소재지 신고가 함께 맞물려 결과를 만듭니다.

본점 주소가 신청 기준이 되는 이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본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회사의 법적 실체를 적은 서류입니다. 신청 서류에 이 증명서를 포함해야 하는 이상, 신청의 기준점은 자연스럽게 본점이 됩니다.

지점이 여러 곳이라도 법인격은 하나이므로, 신청기업이라는 단위 자체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지점 각각을 별도 신청기업으로 취급하는 절차는 이 제도 안에 없습니다.

다만 지점의 실적이나 활동도 신청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회사 전체의 사업 내용을 담게 되므로, 지점에서 이뤄지는 활동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제 혜택은 신청 소재지와 다르게 판단됩니다

신청 단위와 달리, 세제 혜택은 사업장 하나하나의 소재지를 따로 봅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확인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동산이 본점 건물인지 지점 건물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창업 후 일정 기간 안에 벤처확인을 받았는지가 기준이라, 소재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혜택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다릅니다.

본점과 지점 중 어디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계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한 가지 답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말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감면 폭은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면 이 중과세율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점이 이런 시설 안에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있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별도로 감면되고, 개발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지점이 있다면 본점과 무관하게 그 지점 부동산이 혜택 대상이 됩니다.

결국 어느 쪽 사업장이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감면의 종류와 폭이 달라집니다.

지점의 사업용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신청기업이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고,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은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조건은 본점 건물에만 적용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확인 이후 새로 마련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라면, 그것이 지점이라도 같은 기간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임대만 주고 회사가 직접 쓰지 않는 지점 건물이라면 이 감면과는 무관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연구개발비 비율과 연구조직 요건을 함께 봐야 해서, 지점에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면 그 위치와 인력 구성까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현장에서 평가받습니다. 조사 대상이 본점인지 지점인지는 사업계획서에 담긴 사업장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 심사로 끝나 현장조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사업장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유형을 먼저 정하는 것이 소재지 정리보다 앞섭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적힌 대표 소재지가 어디인지 지금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은 사업용 부동산이 본점과 지점 중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 새로 열 계획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에 답하면서 본점과 지점이 헷갈린다면, 신청 기준과 혜택 기준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하나, 감면은 사업장마다 따로

신청 기준으로 삼을 소재지와 세제 혜택을 따로 봐야 할 사업장은 상담에서 지점별로 나눠 봅니다.

신청서는 본점 소재지 하나로 끝나지만, 세제 혜택은 지점 부동산까지 하나씩 따로 확인해야 매듭지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