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 조건, 지식재산권 실적은 혁신성장유형 평가에 도움이 되나요?

벤처인증 조건을 알아보다가 특허부터 챙기는 이유

벤처인증 조건을 검색하다 보면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지식재산권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기술력을 증명하는 자료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평가에 점수로 반영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혁신성장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유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무엇으로 확인하는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식재산권은 평가표에 배점이 있는 지표입니다. 다만 건수만 세지 않고, 신청한 기술과 얼마나 연관성이 높은 건인지를 함께 봅니다.

혁신성장유형은 무엇을 평가하나

벤처기업확인은 신청한 유형별로 요건심사를 따로 거칩니다. 혁신성장유형은 그중에서도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받는 유형입니다.

이 평가는 서류만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기관이 현장실사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서류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 현장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평가는 정해진 평가표 양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양식 안에서 확인기관이 신청기업별 특성에 맞춰 심사항목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나

특허나 실용신안은 기술을 문서로 증명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혁신성 대분류 안에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항목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배점 10%의 독립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신규 신청 두 종류와 재확인 신청까지 세 평가표 모두에 같은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 보는 것은 신청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보유현황입니다. 목록의 길이보다 신청한 기술과의 연결이 먼저 읽힙니다.

특허 보유 자체보다 그 특허가 사업과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현장실사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등록한 특허가 실제 매출이나 제품과 이어지지 않으면 서류상 실적으로만 남습니다. 반대로 특허 기술이 지금 판매 중인 제품의 핵심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허가 있어도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이유

특허 개수가 같은 두 회사도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기관이 신청기업별 특성에 맞춰 배점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종이 다르면 기술의 혁신성을 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제조업과 정보처리업은 같은 잣대로 평가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기관도 하나가 아닙니다. 유형과 업종, 지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여러 기관 중 한 곳에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특허 우선심사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라는 혜택을 받습니다. 우선심사는 확인을 받은 뒤에 주어지는 혜택이지, 확인 심사 자체의 평가항목이 아닙니다.

"특허가 있으면 벤처인증에 유리하다"는 말과 "벤처인증을 받으면 특허 심사가 빨라진다"는 말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두 문장을 바꿔 쓰면 준비 방향이 헷갈립니다.

우선심사는 출원인 명의가 확인받은 기업 또는 대표자와 일치하고, 확인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 있을 때 적용됩니다. 확인 심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의 성장성 쪽에서는 어떻게 보나

혁신성장유형은 기술의 혁신성만이 아니라 사업의 성장성도 함께 평가합니다. 특허가 아무리 많아도 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안 보이면 이 항목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매출 계획, 시장 규모, 사업화 단계가 함께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지식재산권은 이 그림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결국 특허 목록보다 그 특허를 어떻게 사업에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더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이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아직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혁신성장유형이 아니라 예비벤처유형으로 신청합니다. 이 경우 혁신성장유형과 다른 평가표를 씁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 매출이나 현장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이 기술을 설명할 몇 안 되는 근거로 남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직접 준비하셔도 됩니다

보유한 특허와 실용신안 목록을 정리하는 일과, 그 기술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쓰이는지 문서로 만들어 두는 일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지식재산권과 매출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초안도 회사에서 먼저 써 볼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 때 나올 질문을 미리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특허 세 건이라도 그 기술이 지금 매출을 내는 제품의 핵심에 들어 있으면 현장실사에서 설명할 수 있고, 등록만 해 두고 판매 제품과 이어지지 않으면 목록 한 줄로 남습니다.

지식재산권 항목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통화에서 함께 읽어 봅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기업은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통지일 다음 날부터 30일이고, 한 건에 한 번 낼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가 다시 심사합니다. 재심사 결과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기업에 통보됩니다.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다시 설명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통로가 이 절차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를 받은 직후에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보유한 특허나 실용신안이 지금 판매 중인 제품·서비스와 직접 연결됩니까?
• 신청하려는 유형이 혁신성장유형인지 예비벤처유형인지 정해졌습니까?
• 지식재산권 실적을 사업계획서 안에서 매출·시장 규모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

특허 건수는 신청서에 그대로 적히지만, 그 특허가 지금 팔리는 제품 안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등록증으로만 남아 있는지는 자료를 붙여야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