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 연구개발비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연구개발비 범위가 헷갈리는 이유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을 준비하다 보면 연구개발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인건비를 넣을지 외주비를 넣을지는 회사마다 계산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정해진 계산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잡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지출 항목마다 인정 여부가 나뉩니다.

그래서 같은 지출이라도 회사에 따라 인정되는 폭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 무엇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이 보는 다섯 가지 조건

연구개발유형은 중소기업 여부부터 시작해 다섯 가지를 함께 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확인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요건과 연구개발 조직 보유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네 가지 형태 중 하나를 갖췄는지를 봅니다.

그다음이 연구개발비 합계와 비율입니다. 직전 네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와 매출 대비 비율을 함께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성장성 평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전부 맞아야 연구개발유형으로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연구개발 조직을 갖췄는지는 회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나 지정서만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직전 네 분기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합계도 회계 자료로 바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을 넘는지는 계산기만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뉘는 부분은 그다음입니다. 같은 금액이 적혀 있어도 그 인건비가 지배주주나 지분 10%를 넘게 가진 주주, 그 특수관계인의 것이면 합계에서 빠집니다. 외주비는 맡긴 곳이 인정 목록에 있는 기관인지, 없다면 시범제작 외주가공비로 잡을 수 있는 지출인지에 따라 남거나 사라집니다.

연구개발비에 무엇을 넣을 수 있나

인정되는 지출 항목은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와 외주비가 그 목록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항목입니다.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다만 연구소나 전담부서 소속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를 하는 연구요원, 그리고 그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의 인건비로 한정됩니다.

지배주주와 총발행주식 10%를 넘게 가진 주주, 그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는 빠집니다.

외주비는 어디에 맡겼는지를 봅니다. 대학과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에 위탁·공동개발한 비용이 인정됩니다.

산학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술시험·검사·분석업 기업도 이 목록에 있습니다. 대학 소속 조교수 이상 개인에게 맡긴 연구개발 용역비도 인정됩니다.

시범제작에 드는 외주가공비는 위탁이 아니라 자체기술개발 쪽으로 넣습니다. 맡긴 곳이 위 목록에 없어도 이 항목으로는 잡힙니다.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도 들어갑니다. 전담부서가 직접 쓰는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인정 항목입니다.

창업 연차가 요건을 나눕니다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회사는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기 회사는 매출 자체가 적어 비율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합계 요건과 조직 보유 요건은 창업 연차와 상관없이 확인 대상입니다. 비율만 빠질 뿐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봅니다.

창업 3년이 지난 회사는 비율 요건까지 채워야 합니다. 매출이 늘어난 시점부터는 비율 요건이 새로 적용됩니다.

갖춘 조직 형태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인정되는 조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네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만 갖추면 조직 요건은 채워집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확인 절차가 달라집니다. 연구소로 등록했는지 전담부서로 등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창작 계열은 콘텐츠나 디자인 중심 회사에서 주로 씁니다. 업종에 따라 어떤 형태가 맞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금액과 비율은 따로 움직입니다

연구개발비 합계와 매출 대비 비율은 별개의 요건이라 각각 따로 확인합니다. 금액을 채웠다고 비율까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매출이 큰 회사는 금액은 넘겨도 비율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작은 회사는 비율은 넘겨도 합계 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요건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만 보고 안심하면 신청 단계에서 막힙니다.

연구개발유형과 다른 유형은 요건이 다릅니다

벤처기업확인에는 연구개발유형 말고도 세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유형마다 확인하는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혁신성장유형은 연구개발비 요건이 없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만 봅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없어도 이 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았는지가 핵심이라 연구개발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예비벤처유형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단계에서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준비는 조직 형태부터 시작합니다

다섯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맞추려 하면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먼저 회사가 갖춘 조직이 네 가지 형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연구개발비를 많이 썼으니 연구개발유형으로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이 조건 하나로 신청이 막힙니다.

반대로 연구소만 등록해두면 끝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 요건은 다섯 가지 중 하나일 뿐이라 나머지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섯 가지 조건 전체가 맞아야 인정받고, 지출 항목 하나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우리 회사가 갖춘 조직이 기업부설연구소인지 전담부서인지 바로 답할 수 있습니까?
• 창업한 지 3년이 지났다면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까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 직전 네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에 어떤 지출까지 넣었는지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근거를 못 대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출 내역부터 다시 열어봐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어느 항목이 합계에 남고 어느 항목이 빠지는지는 상담에서 줄 단위로 같이 가려 봅니다.

연구개발비 합계는 한 번 적고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인건비 명단에서 빠질 사람을 빼고 외주처를 한 곳씩 확인한 뒤에야 확정됩니다. 지금 들고 계신 합계가 그 두 단계를 거친 숫자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