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설립, 벤처기업확인 신청 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언제부터 움직여야 할까요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은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을 준비하는 첫 단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늦어도 신청 예정일보다 1년 앞서 조직과 지출 실적을 갖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소나 전담부서 같은 조직을 갖춘 뒤, 그 조직이 실제로 지출한 기록을 쌓아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만 만들어 놓고 바로 신청하면 지출 실적이 없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려면 창업일이 언제인지, 지금 매출과 연구개발비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이 요구하는 조건

연구개발유형으로 확인받으려면 먼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받아 우수한 결과를 받아야 확인이 나옵니다.

이 요건들은 한 번에 갖추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쌓이는 것입니다. 조직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지출을 일으키고, 그 지출이 분기별로 누적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왜 4개 분기를 채워야 할까요

연구개발유형의 지출 요건은 특정 시점의 잔액이 아니라 직전 4개 분기 동안 쓴 금액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연구소를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그 합계를 채울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분기에 연구소를 막 설립했다면 지출 기록이 한 분기치밖에 없는 셈입니다. 나머지 세 분기의 기록이 쌓일 때까지 신청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구소 설립 시점은 신청 시점보다 최소 네 분기, 대략 1년은 앞서 있어야 합니다. 이 계산 없이 조직만 갖춘 채 신청 시기를 정하면 서류 단계에서부터 막힙니다.

비율의 분모는 매출액이 아니라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입니다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분모입니다. 이 비율은 연간 매출액이 아니라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기 실적이 들쭉날쭉한 회사라면 이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특정 분기에 매출이 몰렸다면 그 분기가 포함되는 시점에 신청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업종별 기준 비율도 저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정보서비스 업종은 기준이 높게 잡혀 있고, 제조업 상당수는 그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직접 준비하셔도 됩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만드는 일, 분기별 지출 내역을 정리하는 일은 회사 내부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매출 자료와 연구개발비 자료를 나란히 정리해 비율을 계산해보는 것도 직접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 쌓아온 기록이 실제로 요건을 채우는지, 어느 유형으로 신청해야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결론이 나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 창업일이 언제인가

같은 회사라도 창업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준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회사는 비율 요건 자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출 금액의 합계만 채우면 되므로 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반대로 창업한 지 3년이 넘은 회사는 지출 합계와 업종별 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일을 기준으로 3년이 넘었는지가 준비 방식 전체를 정합니다. 3년을 넘기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전이라면 예비벤처유형부터 볼 것

아직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구개발유형이 아니라 예비벤처유형 대상입니다. 예비벤처유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여부보다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심사 기준이 됩니다. 조직을 갖추는 일보다 사업계획을 다듬는 일이 먼저입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는 연구개발유형으로 옮겨가는 경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등록 시점과 연구소 설립 시점을 어떤 순서로 잡을지가 전체 준비 기간을 정합니다.

처리기간까지 거꾸로 계산하는 준비 일정

연구개발유형은 접수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30일이고,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도 연구개발유형과 같은 45일입니다.

신청 시점을 정할 때는 이 처리기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까지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그로부터 45일을 거꾸로 세어 신청일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4개 분기치 지출 실적을 쌓는 기간까지 더하면, 실제 준비는 신청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앞서 시작해야 하는 셈입니다.

연구개발비 산정에 포함되는 것과 빠지는 것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연구소나 전담부서 소속 연구요원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위탁·공동개발 비용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지출이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배주주나 발행주식 10퍼센트를 초과해 보유한 주주, 그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대표자 가족이 명목상 연구원으로 등재된 경우 이 부분에서 걸리기 쉽습니다.

외주비도 아무 업체에나 맡긴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처럼 정해진 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동개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이 목록에 없는 곳에 맡긴 비용은 합계에서 빠집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립한 지 4개 분기, 대략 1년이 지났습니까?
• 창업일 기준으로 3년이 넘었는지, 그래서 비율 요건까지 적용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금까지 쓴 연구개발비 중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 인건비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세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지출 내역과 창업일, 조직 구성을 한 번에 대조해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마무리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시점과 창업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지금 시점에 신청 가능한 유형과 남은 준비 기간은 통화에서 날짜로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