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조건, 대표이사가 바뀌면 확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벤처인증조건, 대표이사가 바뀌면 정말 문제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벤처기업확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확인이 취소되는 사유는 법에 정해진 네 가지뿐이고, 대표이사 교체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변경이 혼자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주주가 함께 바뀌거나, 법인 전환과 겹치거나, 특허처럼 명의가 걸린 서류가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대표이사 교체 자체와, 그 교체가 다른 변화를 동반할 때를 나눠서 봅니다.

벤처기업확인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 단위의 자격입니다

벤처기업확인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단위로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확인서에 담기는 것은 그 회사가 어떤 유형의 요건을 갖췄는지이지, 특정 개인이 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회사 자체가 그대로라면 확인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는 대부분 유지됩니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연구소는 그대로 남고, 투자를 받았다면 그 투자 계약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교체와 함께 움직이는 요건들입니다. 어떤 요건이 대표이사와 묶여 있는지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취소 사유는 넷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휴업이나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일정 기간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대표자나 최대주주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해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이 중 첫 번째만 확인기관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고, 나머지 셋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즉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지 사유를 보면 알 수 있듯 대표이사라는 지위 자체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것은 요건, 기업활동 여부, 그리고 대표자나 최대주주의 행위입니다.

대표이사 교체 자체는 이 네 가지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짓 신청도 아니고, 요건 미충족도 아니고, 휴업·폐업도 아니고, 재산 유용도 아니라면 대표이사 교체만으로는 취소 사유 네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확인기관이 이를 문제 삼을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대표이사 교체가 다른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아래에서 다루는 세 가지 항목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등기 변경까지는 직접 처리하셔도 됩니다

법인등기부의 대표이사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정은 벤처기업확인과 별개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행정 업무라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벤처확인기관에 미리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등기와 사업자등록만 정리하면 그 자체로는 끝나는 일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은 이 등기 변경 다음입니다. 등기부만 보면 알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 — 최대주주까지 함께 바뀌는 경우

취소 사유 네 번째는 대표자만이 아니라 최대주주와 최대출자사원까지 함께 지목합니다. 대표이사 교체가 지분 매각을 동반해 최대주주까지 바뀐다면, 이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물론 지분이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 — 창업일과 얽혀 있는 경우

벤처기업확인 제도에는 창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요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창업 3년 미만이면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세제 혜택 중 상당수도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대표이사 교체가 단순한 인사 변경이라면 창업일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표이사가 새로 정해지는 경우라면 다릅니다. 법인 전환이 함께 일어나면 창업일 산정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전환 시점과 방식이 달라 일반적인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창업일이 흔들리면 그 위에 얹힌 요건들도 같이 흔들립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 — 특허 등 대표자 명의로 걸린 서류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회사는 특허나 실용신안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우대를 받으려면 출원인과 기업 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하고, 동시에 확인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 사이에 관련성도 있어야 합니다.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가 이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돼 있었다면 명의 불일치로 우대가 끊길 수 있습니다.

확인 자격과는 별개로 챙겨야 하는 서류입니다.

새 대표이사의 행위가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

취소 사유 네 번째는 지위가 아니라 행위를 봅니다. 대표자나 최대주주가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경영과 관련해 주주나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는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임 시점이 최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새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유용하거나 숨기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유는 확인기관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해관계인 피해가 드러나면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예비벤처유형이라면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예비벤처유형의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 당시 등록을 준비하던 그 사람을 전제로 심사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확인을 받은 뒤 그 예정된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지위 변경이 아니라 확인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됩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한 법인의 대표이사 교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비벤처유형에서의 대표자 변경은 다른 세 유형보다 먼저, 그리고 더 꼼꼼히 짚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벤처랩이 확인하는 것

대표이사 교체가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는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24시간 안에 연락드려 함께 봅니다.

최대주주 변경 여부, 법인 전환 시점, 특허 명의 상태는 서류로만 확인되는 부분이라 회사가 직접 판단하기보다 함께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대표이사 교체와 함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사원도 바뀌었습니까?
• 그 교체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과 겹쳐 있습니까?
• 벤처기업확인 우대로 진행 중인 특허나 서류가 이전 대표이사 명의로 남아 있습니까?

세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대표이사 교체가 등기 변경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

대표이사 교체 자체는 벤처기업확인을 흔들지 않습니다. 흔드는 것은 그 교체와 함께 온 최대주주 변경, 법인 전환, 명의가 걸린 서류입니다. 등기부와 확인 당시 서류를 나란히 놓고 어느 항목이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