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신청 전 가지급금·가수금 정리,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가지급금과 가수금 정리는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이라면 직전 4개 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장부를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요건 목록에 가지급금 잔액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현장조사와 확인 이후의 취소를 생각하면,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유형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확인 요건에 들어 있나요?

벤처기업확인 요건은 유형별로 투자, 연구조직, 연구개발비 비율, 기술과 사업의 평가로 짜여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잔액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항목은 우리가 확인한 근거에 없습니다.

요건에 없다고 장부가 무관해지지는 않습니다. 평가를 받는 유형은 현장조사가 있고, 연구개발비와 투자 요건은 회계 자료로 증명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문제 되는 길은 둘입니다. 연구개발비 산정에서 인건비가 빠지는 사람을 가려내는 길, 그리고 확인을 받은 뒤 취소 사유를 따지는 길입니다.

접수 후에는 왜 장부를 고치기 어려운가요?

접수가 완료되면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고 처리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이내,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은 45일 이내입니다.

평가를 받는 유형은 이 기간 안에 서류검토와 현장조사까지 받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요건심사만 거치므로 현장조사가 없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장부를 고치기 시작하면 이미 접수된 자료와 숫자가 어긋납니다. 현장조사가 있는 유형은 접수 이후에 장부를 고칠 수 없고 조사자에게 설명만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직전 4개 분기부터 맞춰야 하나요?

연구개발유형은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와, 그 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봅니다. 비율의 분모는 연간 매출액이 아니라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손볼 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그 4개 분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기간 안에 쌓인 거래를 신청일에 맞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인건비는 연구소나 전담부서 소속 연구요원과 그 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의 것만 들어갑니다. 지배주주, 총발행주식 10%를 넘는 주주, 그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는 빠집니다.

벤처투자유형은 가수금을 어떻게 다루나요?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 심사로 끝나고 현장조사는 없습니다. 심사의 기준은 중소기업이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았느냐입니다.

대표자나 지인이 넣은 돈은 가수금으로 남을 뿐, 적격 투자기관의 투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금과 가수금이 같은 통장으로 섞여 들어왔다면 입금 경위를 따로 가려 두어야 합니다.

외국투자회사라면 적격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인지 같은 요건이므로, 가수금 정리보다 투자자 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혁신성장·예비벤처유형은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두 유형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를 현장에서 받습니다. 평가표에 사업계획의 적절성 항목이 있어서 자금을 어디서 대는지 설명할 일이 생깁니다.

대표자 가수금으로 운영비를 대 왔거나 가지급금이 크게 쌓여 있으면 자금 계획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깊이는 평가기관과 조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가 대상입니다. 등록 전 단계라면 쌓인 잔액이 아직 없는 경우가 많아서, 등록 직후 첫 거래부터 구분해 두는 쪽이 가장 쉽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3년 동안은 어떤가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요건은 그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합니다. 확인기관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에는 대표자나 최대주주가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숨겨 주주와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대표자 앞으로 쌓인 가지급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용도와 상환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소는 재량이라서 잔액이 있다고 곧바로 취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때만 정리하고 이후에 다시 쌓는 방식은 위험을 남기므로, 정리는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운영 방식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재확인 때는 언제부터 준비하나요?

재확인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신청해 재확인되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이어집니다.

절차는 신규와 같지만 평가표 배점은 다릅니다. 재확인 평가에는 사업성과 지표가 따로 붙어 자금과 실적을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쌓인 잔액을 신청 구간이 열린 뒤에 한꺼번에 치우려 하면 일정이 빠듯합니다. 만료 전 마지막 결산을 마친 직후가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직접 해도 되는 정리는 어디까지인가요?

잔액 목록을 뽑는 일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계정별 원장을 펴서 대표자·임원 앞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일, 금액, 상대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목록에서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 결산 때마다 잔액이 남아 있는 계정이 무엇인지
• 입출금 상대가 대표자인지, 지분 10%를 넘는 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인지
• 연구소 소속 인력의 급여가 어느 계정으로 들어갔는지
• 가수금 입금이 투자인지 단순 차입인지 구분되어 있는지

순서는 상대방 확인, 용도 확인, 정리 방식 결정입니다. 앞의 둘은 어렵지 않고, 결산 직후에 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내 회사는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나요?

첫 번째는 어느 유형을 노리느냐입니다. 연구개발유형이면 인건비 계정부터, 벤처투자유형이면 입금 경위부터 손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표자 앞 잔액이 업무 관련 선급인지 개인 사용인지입니다. 개인 사용이면 유용 문제가 될 수 있어 상환을 먼저 생각하고, 업무 선급이면 그 근거를 먼저 갖추는 쪽입니다.

세 번째는 창업 3년 시한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므로, 감면을 노린다면 정리가 길어져 접수가 밀리는 순간 하루 차이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부터 손댈지는 계정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앞 절의 목록에서 상대방과 용도를 확인하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 대표자·임원 앞 가지급금과 가수금 잔액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 최근 4개 분기에 대표자와 돈이 오간 적이 있습니까?
• 연구소 소속 인력 중에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의 급여가 있습니까?

첫 질문에서 막히면 정리의 출발점부터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둘째가 그렇다면 그 거래의 상대방과 용도부터 확인해야 하며, 셋째가 그렇다면 연구개발비 비율 계산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대표자 앞 잔액이 업무 선급인지 개인 사용인지, 노리는 유형이 어디인지가 정해지면 접수 전 정리 시점도 함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