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기술 자료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기술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걸리는 지점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서, 기술설명자료, 재무자료 등을 함께 냅니다. 이 자료에는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기술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기업 입장에서는 이 자료가 확인기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걱정을 다루는 장치는 확인 절차 안에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그 장치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은 신청기업 몫으로 남기는지는 나눠 봐야 압니다.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사람, 제출한 서류의 처리, 공개되는 항목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 절차는 이렇게 굴러갑니다

벤처기업확인은 (사)벤처기업협회라는 단일창구에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유형과 업종, 지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배정된 평가기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평가를 받는 유형은 현장까지 조사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요건 심사로 끝납니다. 그 결과를 놓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야 확인서가 나옵니다.

즉 신청기업이 낸 자료 한 건은 확인기관, 평가기관, 위원회까지 최소 세 곳을 거칩니다. 자료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알아야 비밀유지의 범위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직접 정리하셔도 됩니다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지, 그 유형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신청 전에 스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예비벤처 네 유형마다 요구하는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 절차 자체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유형에 맞게 추리는 일까지는 신청기업이 직접 해도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 자료가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가입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기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전문평가기관의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위촉받은 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들은 벤처기업확인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확인기관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신청기업에 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은 이 의무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에만 미친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그 업무 밖에서 얻은 정보까지 이 의무가 지켜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형에 따라 자료가 거치는 기관이 다릅니다

전문평가기관은 유형마다 다르게 배정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연구개발유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맡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은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여러 기관 가운데 하나가 배정됩니다. 같은 기술자료라도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자료를 보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신청 유형을 바꾸면 자료를 보는 손도 함께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나뉩니다. 벤처투자·연구개발유형은 자료가 어느 기관으로 갈지 제출 전에 알 수 있지만, 혁신성장유형은 여러 기관 가운데 어디로 배정될지 모르는 상태로 냅니다. 읽는 쪽을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출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신청 시점과 확인 이후, 자료의 위치가 다릅니다

신청 시점에 낸 자료는 평가기관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단계에서 살펴봅니다. 위원회 심의까지 이 자료를 근거로 삼습니다.

확인서가 발급되면 자료 원본이 아니라 정해진 기업정보만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공시됩니다. 발급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공시되는 항목과 제출한 기술자료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공시는 기업정보를 알리는 절차이지 자료 원본을 공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기업이 낸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낸 자료는 확인기관에 남는다는 전제로 제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니 무엇을 제출해도 안전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는 업무종사자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의무이지, 신청기업이 제출 범위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형별로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 자료를 유형에 맞게 추리는 일이 자료를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그 다음 단계를 받쳐 주는 장치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먼저 신청하려는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이 요구하는 자료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목록에 없는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뺍니다.

우리 회사 자료는 어느 쪽일까

• 신청하려는 유형에 맞는 자료 목록을 지금 구분할 수 있습니까?
• 기술설명자료 중 어디까지가 평가에 필요한 핵심 부분인지 정리되어 있습니까?
• 자료가 어느 평가기관으로 가는지, 그 기관이 우리 업종과 맞는지 확인했습니까?

무엇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이 세 답이 비어 있으면 자료를 놓고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낸 자료는 철회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출 범위를 줄일 기회는 봉투를 닫기 전 한 번뿐입니다.

목록에 없는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상담에서 먼저 짚어 드립니다.

읽는 쪽을 특정할 수 있는 유형인지, 모르는 상태로 내야 하는 유형인지에 따라 핵심 기술을 어디까지 적을지도 달라집니다.